조국혁신당, '연내 조희대 탄핵안 처리' 與에 "30일까지 소추안 발의 완료해야"
등록 2026.11.22 14:06:26
"탄핵사유 확인됐다면 왜 12월이어야 하는지 의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양부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2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2/NISI20261122_0021541592_web.jpg?rnd=2026112211144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양부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22. [email protected]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12월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내란을 통한 정치행위를 기도한 황당한 행위를 서둘러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내란사범들이 법적으로 내란행위를 한 바 없다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기술을 정돈하고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아래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통제의무를 지닌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그 의무를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주축으로 기능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된 운영체제로의 전환도 함께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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