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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의장 "민주당 도 넘었다…조희대 탄핵 의결시 '행동'"

등록 2026.11.23 08:27:13

30일 법관대표회의 앞두고 코트넷 글 올려

"민주당 탄핵 추진, 도 넘어선 것" 강한 비판

[고양=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을 두고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법관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사진=뉴시스DB). 2026.11.23.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을 두고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법관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사진=뉴시스DB). 2026.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을 두고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전날 밤 늦게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강 의장은 글을 통해 "우리는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온 행적을 모두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며 "판결 결론을 탄핵사유로 삼는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법관은 판결문을 쓰면서 정치권의 반응부터 살피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 비판하고 탄핵소추 계기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탄핵소추 사유에는 판결 결과를 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판결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를 두고 "모호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하급심 등 사법부 전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매일같이 밤새워 일하고, 때로는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면서 젊음을 바쳐 일한 것이 오늘과 같은 법원의 모습을 목도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무기력한 법원을 물려주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 법원은 외부로부터 그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 위기 앞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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