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300조원에 추가될 5차 코로나 재정지원법안 상원부결

공화당 발로 상원 민주당 제시액의 25% 정도인 560조원 규모

[AP/뉴시스]  미 연방 의사당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상원에서 10일 공화당이 발의한 코로나 19 대응 재정지원법안이 부결돼 50여 일 남은 11월 대선 전까지 연방 추가 지원이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미국은 코로나 19 발병 사태가 본격화한 3월 초부터 연방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2조9000억 달러(3300조원)를 넘는 긴급 재정지원금을 살포했다.

미국의 코로나 19 재정지원 규모는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대치이며 다른 나라는 감히 비교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 크기다. 유럽연합 27개 국이 코로나 19 충격으로 망가진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기금 총액이 1000조 원이며 아직 조달되지도 않은 상태다. 독일이 코로나 19 대처로 국가채무를 늘리기로 한 규모가 400조 원 정도고 한국은 총 4차의 추경 총액이 50조 원을 약간 넘는다. 

미국은 연방 돈줄을 쥐고 있는 의회가 앞장서 합의안을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서명해 이뤄진 것으로 3300조 원이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실제 마련되고 국민과 기업들에게 풀렸다. 그러나 4월 말의 4차 지원금법 이후 5차 지원을 놓고 여당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규모를 둘러싸고 대치를 풀지 않아 4개월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미 5월 중순에 3조4000억 달러(3900조원)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5차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연방 재정적자 및 연방 국가채무로 이어지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1조 달러 정도를 제시했다.

10일 연방 상원에 올려진 공화당 발 법안이 5차 지원 관련 첫 법안이며 찬성 52 대 47로 부결되었다. 법안 토의가 계속 진행되려면 찬성이 60표가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은 1명만 빼고 모두 찬성한 결과 절차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공화당 법안의 추가지원 규모는 5000억 달러(560조원)로 당초 공화당 제시액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규모에 민주당이 합의할 리가 없어 이 첫 5차 법안은 공화당 내의 미묘한 움직임에서 나온 정치성 법안에 불과할 수 있었다.

실제 상원에서 민주당은 하원의 3조4000억 달러를 2조2000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트럼프 정부의 므누신 재무장관은 1조5000억 달러면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서로 접근해가던 중 공화당에서 5000억 달러 법안이 실제 발의되자 처음부터 다시 절충을 시작하자면 11월3일의 대선 전까지 코로나 19 추가지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민주당 상원이 제시한 2조2000억 달러(2500조원)는 4차례의 지원법안 중 압권인 제2차 지원법의 규모와 동일하다. 1차 지원법 후 스무 날밖에 지나지 않은 3월27일 발효 서명된 이 2차 지원법은 법 이름이 '코로나 지원 구제 경제안전'이란 뜻의 CARES로 1억 명이 넘는 개인에게 모두 3000억 달러(340조원)를 나눠주고 있다. 한국이 1차 추경 14조원으로 전국민에게 긴급자금을 돌렸던 것과 대비되는 액수다. 

이어 실업자에게 정규 실업수당 외에 2600억 달러를 보조하고 기업에 일자리 유지자금으로 6700억 달러를 보태줬다. 대기업에 5000억 달러, 주 정부와 시청에 3400억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민주당은 특별 실업수당과 주정부 지원 재개에 초점을 맞춰 2차 CARES로 5차 지원법을 성사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공화당은 코로나 19 피해가 몇 배로 증대되었지만 추가 지원이 거론되기 시작하던 5월보다 지원 필요성을 훨씬 덜 느낀다는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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