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강섭 법제처장 "한국판 뉴딜 입법 적극 지원"

"입법 절차 빠르게 마치도록 체계적 지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강섭 법제처장은 31일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 민생경제 회복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별해 사전 입안 단계부터 법령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입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법제 심사까지 원스톱으로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법제처는 정부 내 최고의 유권해석기구이므로 각 기관에서 법제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며 "우리가 먼저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손쉽게 법제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도 기울여야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법제처와 국민과의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이 불합리·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법령은 없는지, 입법 과정에서 법령 수범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됐는지, 국민이 법령을 찾아보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법령 해석이나 자문의 결과가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법제처에서 추진해온 행정기본법안을 만드는 작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올해에는 꼭 행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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