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 지나쳐…대출·차입 매우 엄격하게"

"올해 실수요 대출이 가계부채 주도…섬세한 고민 필요"

"대출만기 연장 등 재정지원 통해 취약계층 지원 병행"

"2금융권 풍선효과 발생치 않도록 촘촘히 관리"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7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증가속도도 실물경제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축사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이 처장이 대독했다.

이 처장은 "코로나 19 이후 민간신용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가 크게 확대됐는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서민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 작용한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민간신용 확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증가속도도 실물경제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며 "조만간 각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본격화를 계기로 상환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전망 방향성 전환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의 크기와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수많은 역사적 경험도 과도한 신용팽창은 버블형성과 붕괴를 통해 실뭉결제 치명적인 충격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심각한 불황의 이면에는 민간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선행했다. 위기직전 부채가 높을수록 불황의 폭과 깊이가 컸고 정상궤도로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역사가 보내는 수많은 경고에 귀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금처럼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위기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가계부채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늦지않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완전 극복과 다양한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통화·재정당국간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인만큼,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와 같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고 취급하는 관행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확장 국면에서는 차주도 금융사도 대출에 따른 리스크와 부실위험을 간과하기 쉽지만, 앞으로 진행될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대출과 차입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 금융회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처장은 "금융당국도 거시건전성 규제 감독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지난 7월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차질없이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중에는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실수요 성격 수요들이 가계부채를 주도하는데 이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라며 "가계부채가 내포한 거시건전성 측면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이에 대한 부분을 섬세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는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역시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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