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안심전환 대출 수요에 11~12월 국채 금리 뛸 수 있어"

MBS 내년 발행 예상…발행시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

과거에도 MBS 발행 직전 2~3개월 간 국채 상승

2015년에도 국채 3년물 0.53%p 급등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일인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상담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7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을 시행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안심전환 대출로 인한 택저당증권(MBS) 발행으로 채권 금리를 더 끌어 올릴 수는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영향을 받겠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국채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심전환 대출로 인한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 국장은 27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할 경우 국고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의무보유 협약에 따라 MBS 발행의 70%는 은행이 보유 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  MBS 발행 직전 2~3개월 동안 국채 선물시장에서 헤지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지만 그 이후 발행시에는 금리가 다시 내려 갔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의 경우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완료되는 10월 말 이후인 11~12월 주금공의 헤지 거래 등으로 국채 금리가 올랐다가 MBS가 발행되는 내년 1~2월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보고 있다.

주금공은 전날 국채 금리가 발작 증상을 보이자 다음달 발행 예정인 MBS 발행을 전격 취소했지만 국채 금리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0.349%포인트 상승한 연 4.548%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0월 26일(4.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도 2003년 3월 19일(0.51%포인트) 이후 19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이 취급하는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에 올해 20조 내년 25조 등 모두 45조 규모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주금공은 MBS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다. 문제는 시장에 대규모 MBS가 공급되면 수급 불균형을 일으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등 채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은 MBS 발행량의 70% 가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1년간 보유해야 하는데 매입을 위해 종전에 갖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주금공이 고정금리 대출채권 매입 확약 시점부터 MBS를 발행시까지 채권 선물매수 포지션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MBS 발행 후에는 헤지거래 청산을 위한 반대매매로 국고채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 이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자금을 출자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안심전환대출 MBS가 발행되기 전에 주금공의 헤지 거래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 1차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2015년 3월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수십조원의 MBS가 발행되면서 4~5월 2개월 간 국채 3년물 금리가 0.53%포인트 상승했고, 2차 안심전환 출시때인 2019년 9월에도 국채 3년물이  10~11월 중 0.34%포인트 오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다만,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실적이 부진하고 안심전환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MBS 발행물량 부담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정책모기지 예상 공급규모는 안심전환대출이 전액 공급되더라도 직전 3년인 2019~2021년 중 평균 38조3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규모에 그칠 전망"이라며 "이번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MBS 발행은 내년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물량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지난 2019년 9월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도 관련 MBS 15조5000억원 중 대부분인 13조원이 다음해인 2020년에 발행됐다.

한은은 다만 가계대출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안심전환대출 25조원 전액이 은행부무에서 대환되는 것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게 되면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2.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가계대출의 구조가 개선되는 가운데 은행의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충되지만 가계대출로 활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으로 대출여력이 간접적으로 확충될 수 있으나 가계대출 수요둔화 등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