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덩치' 커지는 복지부, 부총리 격상?…"불필요"

"협업 강화로 시너지…복지부 분리·부총리 격상 않기로"

尹지지율 국면전환용 지적에 "늦은 감 있지만 전혀 무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정부 출범 150일 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가부 폐지 및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업무는 복지부가 맡게 되며,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해당 본부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정책 추진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전담 부서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보건 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기능과 조직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에는 "지금 당장 (복지부를) 분리하거나 (복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 전환용 부처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이외에도 국가보훈처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구상이 담겼다.

다음은 이 장관과 일문일답.

-개편방안을 보면 여가부 업무 자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본부로 격하되는 방안으로 대처하는 건가.

"(이상민 장관) 여가부 지위가 격하되지 않는다. 복지부로 여가부의 업무가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차관보다 더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복지부) 장관과 한 팀을 이뤄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 안에서 기존에 수행되던 업무들과의 중복이나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협업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축소되거나 격하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이날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신설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복지부 업무와 기능이 커짐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복지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민 장관) 복지부 업무가 너무 과다해지는 것 아니냐, (복지부를) 둘로 나누고 (부처의 급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이 어떠냐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여가부 업무를 복지부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존에 복지부가 하고 있던 업무와의 중복과 혼선을 막고 보다 효율적이고 융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복지부)을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지금 당장 2개를 분리하거나 합쳐진 형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보다 강하게 제기되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어제 야당에 설명했는데, 야당의 입장은 어떻고 이견은 없는가.

"(이상민 장관) 어제 행안부 차관과 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논의했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문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가부를 폐지해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의견 중 하나가 여가부의 기존 기능이 강화되거나 최소한 유지돼야 하는데, 기능이 축소되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줬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여가부가 있어도 장차관 밑에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복지부로 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많아진 것뿐, 부처 자체의 기능이 쇠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관이 이끌던 여가부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끄니까 오히려 그 중요성에 비춰봐서 한 단계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방식은 정부 입법으로 할 건가, 의원 입법으로 할 건가.

"(이상민 장관)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하지만, 정부 출범 후 약 5개월 정도가 경과했고 정부조직법안 제출이 다소 늦은 감은 있다. 여가부를 폐지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주항공청이나 출입국이주관리청에 관련해 제안된 여러 법률안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던 과정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조직법안 제출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것을 만일 정부안으로 할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아시다시피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이 잠잠하다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이날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신설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이상민 장관) 다양한 의견과 제출된 법안이 있었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세 가지 사항을 반영했다. 우주항공청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설치)하고, 출입국이주관리청 의 경우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정책 결정이 최근에 된 것이다. 국면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구체적인 권한과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달라.

"(이상민 장관) 외교통상교섭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 행안부의 재난관리본부처럼 보다 전문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가야 될 경우에 본부장 형태를 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 안에 설치되는 본부장도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 장관이 본부장제에 대해 개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내에 장관과 차관 사이에 위상을 가지고 강력하게 맡은 바 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부제를 취하고 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국무회의 배석권이 있다. 복지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국무회의의 상시 배석을 통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상민 장관) 기존 2개 본부장들은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을 하고 있다. 똑같다고 보면 된다."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있었고 인수위 때부터 논의가 됐다고 하지만, 국민 정서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반영됐다고 생각하는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돼 왔다. 물론 국회에 가면 또 다른 논의구조가 있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

-여가부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익국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된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왜 다 같이 복지부로 가게 된 건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 기능상으로는 법무부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서 검토를 많이 했지만, 법무부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여가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 고용 기능만 고용부로 가고, 기존의 여가부 기능을 전체적으로 (복지부로) 옮겨서 시너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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