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중은행, 금중대로 5년간 2조5000억 이자장사

올해도 1조3000억 이자 이익 예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시중은행이 잇따라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5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창구가 보이고 있다. 2022.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16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금중대)를 활용해 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이자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총 이자수익은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제하면 시중은행은 2조5000억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9조4000억원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도 대출돼 1조3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등으로 대출 규모가 더 늘었는데, 한은으로부터 조달금리는 크게 낮아져 이익 규모가 커진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취재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0.25∼1.25%의 낮음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 주는 식이다. 은행은 대출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 이자에서 조달 비용과 은행의 운영 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은행들은 올 8월 기준 2.99~8.86%에서 대출을 해줬다.

16개 시중은행의 2017∼2021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머물고 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도 일반대출의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5.3%였으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7%까지 내렸다.

한은도 정부의 정책자금과 비교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신속성과 한도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금리감면 효과는 낮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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