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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성실히 재판 임할 것"…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록 2023.03.22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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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비영리법인과 공모 아니다…처음 만난 사이”

검찰 "기업체 공약 홍보 동원…불법 경선운동도 확인"

선관위 “핵심공약 담긴 협약식 개최…집회 이용한 선거운동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판을 마치고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2.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판을 마치고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치르고 난 뒤 법정을 나서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변호인이 저의 입장을 잘 대변한 것 같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반면 검찰은 엄정한 공소 유지를 피력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오 후보 선거캠프가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을 이옹해 기업체들을 후보자 공약 홍보에 동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또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소재 컨설팅업체대표 D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이날 오 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오영훈)이 C씨, C씨 비영리법인과 공모했다고 돼있지만 처음 만난 사이다. 사전선거운동은 말이 안된다"고 부인했다.

B씨와 C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D씨는 공소시실을 모두 인정했다. D씨 측은 "피고인(D씨)은 당시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 지사 측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C씨의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핵심 공약인 상장 기업 20개 만들기 실현 가능성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해 "C씨 법인에서 컨설팅을 명목으로 협약식 참여 단체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고, 핵심 공약이 담긴 협약식을 개최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법정에서는 B씨 비영리법인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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