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유지…조기 편입 불발

FTSE 러셀, 정기 채권시장 국가분류 발표

"시장 접근성 개선…연내 편입 위해 최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2.09.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달 중 조기 편입 목표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SE 러셀은 '2023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한국은 지난해 9월 시장접근성 상향 및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처음으로 등재된 바 있다.

WGBI는 24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선진 채권지수'이자 추종자금 규모만 2조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한국이 WGBI 편입하면 50조~60조원 상당의 외국인 국채 투자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국가분류와 관련해 FTSE 러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FTSE 러셀은 이 중 최근 시행된 조치가 있는 반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도 있어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과제들의 효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와 수급기반 안정,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안정성이 확대되고, 저평가 되고 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GBI 편입 절차는 관찰대상국 등재 후 6개월 이상 검토 후 결정되지만 실제 편입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된다. 중국은 지난 2019년 3월 관찰대상국 등재 후 2년 뒤인 2021년 3월 편입이 결정됐다. 스위스는 2021년 9월 등재 후 현재까지 편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글로벌 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오는 9월 WGBI 정식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따라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연내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따라 연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와 같이 이미 제도 개선을 완료한 과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편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각종 신청서와 신고 서류 공식 영문서식을 제공한다. 최근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한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는 국내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과도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고위급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협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하고 해외 투자자설명회(IR) 등을 통해 그간의 제도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홍보·안내할 것"이라며 "FTS E러셀 측과도 각급 단계에서 온라인 및 대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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