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조달 입찰담합 개선 나선다…한전·가스公 참여

공공기관 임직원 관여 행위 막는다

자율 개선안 발표…인사·감사 규정 정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담합에서 임직원이 관여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약속했다.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날 선포식에서 14개 공공기관은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14개 공공기관은 공정위와 마련한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 개선방안에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감사 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 위원장과 기관장들은 실천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채택했다. 실천선언문에는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내부 규정 정비, 감사·징계 강화, 지속적인 정책 발굴, 공정위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 위원장은 "공공분야 입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국가 예산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위와 공공기관이 함께 입찰정보 공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공공기관 스스로도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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