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암표, 가수·팬·예매처·기획사 모두 피해…부정행위 불법화해야"

음공협, 암표 및 부정거래 대책 강구 및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서울=뉴시스] 정진아 인턴 기자 = 음공협, 암표 및 부정거래 대책 강구 및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23.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아 인턴 기자 =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대중음악 콘서트 암표를 막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는 7일 오후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암표 및 부정거래 대책 강구 및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다양한 의논을 교환했다.

세미나에 앞서 온라인 상에서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은 "현행법 상 오프라인 암표거래만 처벌가능하다.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에서 암표거래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법의 사각지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문화예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상습 영업적으로 웃돈을 주고 팔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원활한 세미나를 위해 협회는 공연 기획사 측 140명과 티켓 수요자 2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설문 조사는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진행해 해외 표본이 적다는 것과 장르적으로 아이돌로 국한됐다는 점이 한계다.

공연 기획사 측의 78.7%가 암표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개인으로부터 현장구매를 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70% 이상의 사람들이 정가 이상의 티켓, 상행위를 목적으로 예매한 티켓을 '암표'라고 답했다.

티켓 수요자의 92.6%는 암표를 중고거래, 리셀 사이트에 있는 정가 이상의 티켓이라고 답했다. 물론 현장 구매도 87.1%나 차지, 약 60%의 응답자가 계정이동, 매크로를 이용해 예매한 티켓 역시 암표라고 정의했다.

암표거래의 형태는 중고거래 사이트와 개인 SNS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획사와 티켓 수요자는 공통적으로 티켓 리셀을 반대하고 있다. 답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의 피해와 티켓은 유가증권으로 소멸적 희소가치가 있어 반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진아 인턴 기자 = 왼쪽부터 고기호 부회장, 백세희 변호사, 김형일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대표, 인터파크 컨설턴트 매니저 강수현, 박현경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음공협 암표 및 부정거래 대책 강구 및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23.06.07. [email protected]

기획사 측은 암표와 부정거래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경범죄 규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74.5%가 답했다. 티켓수요자의 70.1%가 공식 티켓 예매처 외 티켓을 구매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리셀 티켓 구매 당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은 주최 주관사의 대응을 아쉬움을 표했으며, 티켓 예매처에 대한 불신이 켜졌다고 답했다. 85.7%가 넘는 인원이 리셀에 반대했다. 여러 번 걸릴 수록 가중처벌, 원가 이하면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티켓 수요자들의 81.9%는 공연기획사의 암표 취소 처리, 64.1%가 지속적인 예매 내역 모니터링을 해야하느 것이 암표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택했다.

이날 토론에는 고기호 음공협 부회장, 백세희 변호사, 김형일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대표, 인터파크 컨설턴트 매니저 강수현, 박현경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이 참여했다.

백세희 변호사는 "암표는 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으로는 부정 판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부정판매를 하는 행위자의 상습과 이익이 중점이다. 기간을 두고 파는 판매자는 상황이 애매해지는 것이다"라며 "공연 산업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처벌 강화'다. 경범죄 처벌법은 1973년 제정됐다. 장소적 제한만 있을 뿐 상습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정 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규모가 커진 범죄집단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복잡하다. 암표 판매업자가 매크로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예매처, 판매처에 '업무 방해'를 한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22일부터 매크로를 사용한 공연예매자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부정티켓 판매자가 줄지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벌금이 300~8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이 취할 이득은 벌금보다 수십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아 이 개정안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상황을 판매자의 이익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이 있다. 역시 법에서 처벌근거가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 결국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크로를 사용한 업자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는 리셀이 재테크라는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이 공연문화업계에 궁극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티켓 예매처의 대응은 이러하다. 강수현 매니저는 "안심예매 서비스가 있으며 예매제한 시간을 20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부정 예매와 매크로를 통한 트래픽 이슈를 방지하고 있다"라며 "클린 예매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며 외부전문인사 초대 및 정부기관, 타사 플랫폼과의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크로 대응 방법은 상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매크로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매크로를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또 발전시킨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대응책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 중이다. 실제 매크로인지 정말 손이 빠른 사림인지 확증을 잡기도 어렵다. 매크로 사용은 트래픽 이슈와도 직결된다. 이에 공연업계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김형일 대표는 "암표는 아티스트와 팬들에게는 큰 손해이다. 대형 예매처와 기획사는 큰 투어를 할때 마다 중간 비용이 증가한다. 최근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예매 사이트가 3일 동안 다운된 적 있다. 이유는 트래픽 이슈였다. 트래픽의 70%가 매크로로 밝혀졌다.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소비된다. 예매처가 해주는 노력은 결국 다 비용이다. 부정 행위를 불법화 해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정진아 인턴 기자 = 음공협, 암표 및 부정거래 대책 강구 및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23.06.07. [email protected]

스포츠 분야는 이미 신고 배너가 활성화돼 있다. 이런 것이 공연계에도 필요하다.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 박현경 과장은 "공연법이 올해 3월자로 개정되어 매크로를 통한 예매를 처벌할 수 있다. 이는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고 관심"이라고 답했다.

이어 "예술국, 콘텐츠국, 체육국 각 소관 과에서 신고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신고 이후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법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것 중 매크로 처벌만이 강화된 것이다. 이제 시행까지 1년 남았는데 업계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실무적인 방안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 법에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고기호 부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법이 입법 준비 중인지 배웠다. 개선할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며 "범위가 넓은 법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답했다.

최근 티켓 가격이 상승했다. 티켓값 20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부정예매가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고기호 부회장은 "티켓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때문이다. 또한 암표 관리를 위해 중간비용도 추가됐을 뿐만 아니라, 안전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면서 관련 비용이 상당 부분 추가됐다"고 말했다.

부정 예매 방지 대책과 블랙리스트 관리로 소비자의 불만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인터파크 측은 "안심예매 서비스는 자사만이 아닌 타사에서도 사용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의 불만이 줄었다고 체감하지는 않는다. 부정예매가 상업화되고 치밀해지면서 자사도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다.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는 환경이 되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드림메이커 티켓본부에서는 불법 암표는 신고제로 운영 중이고, 신고자에게서 소명자료를 받는데 취소되지 않는 경우의 비중은 얼마인지 물었다. 이에 인터파크 측은 "예매처에서 단독으로 신고제를 운영할 수 없다. 공연 기획 측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아이피 주소나 티켓 수령지 주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획사와 논의한다.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 경로와 이유를 상세히 듣는다. 이후 기획사와 판단을 내린다. 그래서 자사에서 클린 예매 위원회를 통해 모두의 공감대를 살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드림메이커 측에서 암표를 통해 입장을 시도하는 관객에게 입장 거부를 했을 때 분쟁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백세희 변호사는 "개인과 개인이 공연 입장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법이다. 하지만 1 대 다수의 경우에서는 약관에 의해 규제된다. 소비자는 티켓 구입처에 약관 동의를 했을 것이다. 예매하기 위해서 수많은 페이지를 누르고 안내사항을 접한다. 이 또한 약관이다. 공정위에서는 그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 심사한다. 불공정 하다면 파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약관 자체에서 공정한 기준을 인지할 수 있게 표시가 필요하다. 예매과정에서 표시되는 문구르 점검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구체화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김형일 대표는 "티켓 마스터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동일 판매처에서만 리셀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 도입이 가능한가. 이를 통해 가짜, 사기 티켓은 사라졌다"라고 인터파크 측에 질문했다.

인터파크 측은 "인터파크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매크로 사용여부가 현시점에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2차 시장을 불법화해 그들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티켓을 안전화하는 게 우선이라고는 생각한다. 차라리 양지로 올려 안전하게 사기가 없도록 거래하는 사안은 충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팬들은 2차 시장 거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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