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맏형' 제주, 지방 분권모델 선도한다

제주도,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 집중

포괄적 권한이양, 지방시대위 출범 등 추진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특별자치시도의 '맏형' 격인 제주도는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의 국회 통과로 새로운 지방시대 및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에 따라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선8기 정책과제 및 공약, 국정과제 등과 연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정책 과제들을 발굴한다.

특히 지난 17년의 특별자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등 한 단계 더 발전한 선진 분권모델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에 기여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먼저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도의 자치사무로 이양하고, 그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주형 분권모델안도 마련한다. TF에는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특별자치 추진체계도 개선한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아울러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내달 3일 국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별자치 및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강민철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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