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산업장관 "3500억불 협상 진전
美, 전액 현금투자 요구는 안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며 상당 부분 우리 측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협상 진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에 "거기까지였으면 문제를

김동현2025.10.20 20:32:06

"부동산 '정책' 아닌 '철책' 세워"
"과열 차단이 '주거사다리' 보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공급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책은 중산층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규제로) 증여나 상속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부모 잘 만나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한가 의문점을 가지

김지훈2025.10.20 17:48:55

민주, 대법관 14명→26명으로
'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도 별도로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사법개혁특위 차원에서 발표한 5대 개혁안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

정금민2025.10.20 16:01:50

마통 뚫고…예금·車담보 대출
은행 주담대 막히자 '풍선효과'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부터 10·15 대책까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이어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올라가자, 대출 실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담대 외 대출이 가능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과 예금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까지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감소한 2금융권 가계대출도 다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6일 기준 765조64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1조55

이정필2025.10.20 14:56:47

캄보디아 송환 58명 구속기로
피의자 일부 "감금·폭행 피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58명이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됐다. 경찰이 5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1명을 반려했다. 경찰청은 "체포된 피의자 63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은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59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총 5명이 석방됐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 ◆충남청, 피의자 전원 구속영장…서대문서 1명은 검찰 반려 충남경찰청은 45명

최은수2025.10.20 12:25:03

캄 송환자 64명중 5명 석방
58명 구속 기로…마약 음성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은 석방했다. 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 피의자 총 63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은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59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명은 불청구해 석방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해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이미 발부되어 있는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충남경찰청이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최은수2025.10.20 11:19:12

트럼프 "시진핑과 한국서
별도 회담 통해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안에 만날 것이다.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만나겠지만 우리는 별도의 회담을 통해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머물 예정이다. 시 주석은 30일 방한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자"라며 "나는 그(시 주석)와 늘 좋은 관계였다"라고 했다.

김난영2025.10.20 10:00:25

10·15 대책에 '3+3+3' 법안
"전세 씨 마른다" 부작용 경고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며 '전세의 월세화'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

정진형2025.10.20 06:13:34

한·캄보디아 경찰, 오늘 회담
코리안데스크 설치 합의되나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20일 양자회담을 열고 최근 급증한 한국인 대상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회담을 갖는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양자회담 일정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증가와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 등을 고려

최은수2025.10.19 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