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부동산 정책 아닌 철책"

금융위원장 "부동산 과열 차단이 주거사다리 보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공급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책은 중산층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규제로) 증여나 상속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부모 잘 만나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풍선효과로 (마포·용산·성동 등) 오른다"며 "부동산은 수요만 억제해서는 안 된다.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그런데 공급 확대에 대한 고심의 흔적은 안 보인다"고 했다.

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됐는데 그러면 월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며 "이는 또다시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은 '아 진짜 이런 개XX'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샀고, 어떤 비서관은 다가구 6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안 판다"며 "그러니까 (국민이) 열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공직자들이) 팔아야 '집값을 잡겠구나' 라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뚜드려 잡는 대책"이라고 했다.

그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나"라면서 "이래도 안되면 보유세 강화로 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길게 보면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대출을 일으켜 뒷받침해주는 것은 주거 안정보다는 부동산의 불안을 자극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만든 다음에 공급대책도 추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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