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과열 막아야 '주거사다리'도 보장"(종합)

정무위, 금융위 국감…"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신속히 제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감 있게 추진"

민중기 특검 태양광주 거래 논란에…"검찰 수사 협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우연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워낙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양상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부모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는 질타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6·27 대출 규제 당시 한 달간 집값이 잡혔다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보면 주간 상승률이 치솟았다"며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이 밝혔다시피 6·27 대책의 집값 억제효과가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집값이 안 잡히면 보유세처럼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희 당국자들도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서민·실수요자·청년층·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주거안정 기회를 더 넓힐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 뒷받침하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측면에서 불안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당연히 공급 대책도 추가돼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 쓰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에 대해 신속하게 금융 제재하겠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프린스 그룹의 검은돈 912억원이 국내은행에 예치돼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자금인 만큼 동결하고 압류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 구제금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외교부, 기재부와 함께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법상 공중협박 대상자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관계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과 프린스 그룹의 거래 잔액은 국민은행 566억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 우리은행 70억원, 전북은행 268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등을 공동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캄보디아 범죄 관련조직 및 가담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 거래정지 직전인 주식을 매도해 억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검찰 고발이 된 사건"이라며 "수사 중 한국거래소나 금융위에 협조 요청이 오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자 이 위원장은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이 있다"며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펼쳤다.

민중기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법은 법대로 추진하지만 미리 시행령이나 후속작업 등을 선행적으로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다섯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잘 반영해 준비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두나무가 '깜깜이'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가는 언론 보도 전부터 상승하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적한 대로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사 여부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바이낸스가 고팍스 대주주가 됐는데 고파이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이 사안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