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자료' '10·15 부동산 대책' 설전…국토위 경기도 국감

신경전으로 시작, 설전으로 마무리

"김 실장 눈치 보나" vs "선동·정쟁, 국감 격 떨어뜨려"

야당 '입장 추궁·압박'에 여당 '지역 현안·도정 집중' 맞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여야 신경전으로 시작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설전으로 마무리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김현지 실장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추궁하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비호하며 지역 현안과 경기도 정책을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의창)과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의 김현지 실장 관련 자료 요구로 시작한 국토위 국정감사는 오후에도 '김현지 실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은혜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 "김현지 실장의 PC 하드교체 지시 관련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왔다. 지사도 김 실장 눈치를 보나"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제가 언제 눈치를 봤나. 선동과 정쟁으로 국감 격을 떨어뜨린다"며 발끈했다.

김종양 의원도 "김 실장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김 실장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고, 김 지사도 발언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꼬며 "김 실장이 공무원 시절 공용 PC에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경기도의 기록물 삭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특정인을 두둔한 적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오래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국감장에서 왜 화두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취임했을 당시 이미 퇴직해서 경기도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 또 2023년 2월 검찰 고발과 경기남부청 이첩으로 수사를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도 "철 지난 가짜뉴스 가지고 문제제기한다"고 비판했고, 윤종군 의원(안성)은 "당시 김 실장이 삭제 요청한 건 공용 컴퓨터가 아니라 개인 컴퓨터 파일을 말한 것이며, 개인컴퓨터에 공적인 자료가 남을까 봐 그걸 없애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쪽 누르면 다른 쪽 오르는 전형적인 풍선효과"(정점식 의원), "전 경기도민이 영향을 받고 내 집을 사겠다는 희망이 사라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김도읍 의원), "이 정부는 내집 마련 사다리를 불사르고 월세를 강요한다. 집 있으면 세금으로 때려잡고 없으면 집값으로 때려잡는다"(김은혜 의원)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격받는 김 지사를 감싸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지역 현안에 집중하며 김 지사의 경기도 정책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남양주시 오피스텔 '라돈 검출 건축물' 문제를 제기했고,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은 중첩 규제를 받는 동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수도권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 GTX-C노선 정상화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경기패스, 극저신용대출뿐 아니라 경기도의 '기후보험'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참신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칭찬했다.

그 밖에도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GH 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관심을 보였고, 염태영 의원은 김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다.

맹성규 위원장(민주당·인천남동갑)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기도 부동산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수요자 불편, 경기도 의견 개진 필요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지반침하 사고대책 마련, 광주 초월 교통망 확충, 산업재해 근절 등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담당자들은 지적 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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