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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前대통령, 23일 몽골 방문…전현직 국가수반 면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몽골 방문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두 번째 해외 공식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오는 28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참석 차원이다.
김난영기자2026.08.20 17:43:15
상조회사 지배주주 신용공여 50%로 제한…개정안 국회 통과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총액이 1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상조회사가 지배주주 등에게 자본금의 50%를 넘는 대여나 지급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가 약 1100만명, 선수금이
임하은기자2026.08.20 17:20:13
범인 사망·해외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일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권지원기자2026.08.20 16:44:50
학교 인근 '소음 시위' 막는다…교육환경법 본회의 통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교육환경법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용윤신기자2026.08.20 16:36:48
김민석, 조정식 국회의장 만나 "'5·18 폄훼' 이진숙 제명돼야" [뉴시스Pic]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0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목적의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제명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폄훼 문제는 사실은 같은 국회에 앉기 부끄러운 상황"
류현주기자2026.08.20 16:19:59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반대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4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
이창환기자2026.08.20 16:12:23
김민석 "조희대, 탄핵 될 자격 갖췄으나 국민에게 알릴 시간 가져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면서도 "국민에게 알릴 시간을 더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국무총리인) 한덕수씨가 사고를 치고 자기를 탄핵시켜 달라고, 탄핵을 통해 훈장을
신재현기자2026.08.20 16:11:23
민주당·기획처, 오는 25일 당정협의…'내년도 예산안' 막판 조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한다. 2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800조원+α'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재투자 방안, 지출 구조조정 계획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금민기자2026.08.20 16:01:44
국힘 "李정부 2년차 실정·폭정 퍼레이드"…평가 토론회 열어
국민의힘은 20일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과 외교·안보 리스크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전반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여의도연구원 주최 '이재명 정부 2년 차 실정 대토론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나. 이재명 정권 1
이승재기자2026.08.20 16:01:25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부 용산공원 임대주택 참담…다음 세대 바라봐야"
제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0일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서울 한복판의 공원부터 없애겠다는 것이 과연 국가의 주택정책인가"라며 &
전상우기자2026.08.20 15:59:47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수·강지식·최용훈 추천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수·강지식·최용훈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 선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
김지훈기자2026.08.20 15:58:39
[속보]'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반대 표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창환기자2026.08.20 15:57:31
[속보]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수·강지식·최용훈 추천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지훈기자2026.08.20 15:55:32
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에 재선 전용기·한국노총 권미경 지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91년생 재선 전용기 의원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노동 몫으로는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일 최고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후 다음번 당무회의에서 인준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무위원 중 절차나 내
김난영기자2026.08.20 15:42:34
김민석 '이석연 李 대통령 탈당 주장'에 "헌법 무지에 기초…수용할 수 없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게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청 관계가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본질적인 쟁점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재현기자2026.08.20 15:40:10
여야, 국방위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北 핵무기' 설전
여야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북한 핵무기 57기 보유' 발언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한미 동맹이 이어지고 있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남북 평화 체제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합훈련 축소로 전
이창환기자2026.08.20 15:36:59
[속보]김민석, 與 지명직 최고위원 청년 전용기·노동 권미경 임명
신재현기자2026.08.20 15:01:03
김민석 대표, 조정식 의장 만나 "이진숙 5.18 폄훼는 제명 사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0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목적의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제명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폄훼 문제는 사실은 같은 국회에 앉기 부끄러운 상황"이
정금민기자2026.08.20 14:58:24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법원 내부 "할일 한 것" vs "모양새 아쉬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했다는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법관들 사이에선 대체로 조 대법원장이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논란이 정치권과 사법부 간 충돌로 번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한층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내
홍연우기자2026.08.20 14:49:56
與 "이준석, 조희대 하수인인가…李 대통령과 국민에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고 하자 "이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수인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
한재혁기자2026.08.20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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