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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재판부 설치·법왜곡죄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속보]'내란재판부 설치·법왜곡죄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하지현기자2025.12.03 22:14:30
국회 '비상계엄 1년' 본청 정문에 글 새김…"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종합)

국회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정문)에 헌법 구절을 새기는 제막식을 열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던 당시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다크투어'도 개최하는 등 비상계엄 1년 관련 행사들을 진행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사회진보당 등 6개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정현관 앞

신재현기자2025.12.03 21:26:36
與, 계엄 1년 '꽉 찬 하루'…"尹내란 진행형" "사법 쿠데타 진압해야"(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3일 전방위적 '내란 청산' 공세를 펼쳤다. 야외 최고위부터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좌담회 등으로 꽉 찬 하루를 소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현장 최고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과의 전쟁' 지속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추경호

신재현기자2025.12.03 20:52:31
與, 김건희 15년 구형에 "국민 분노·법적 책임 추궁하는 상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에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

신재현기자2025.12.03 20:25:53
국힘, '北에 대북전단 사과' 이 대통령 의향에 "참담…군 통수권자 책무 저버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북몰이가 걱정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군의 명예와 안보의 정당성부터 지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의심케 한다"며

하지현기자2025.12.03 20:20:53
與, 국힘 초·재선 '계엄 사과'에 "민주주의 지키는 동반자로 거듭나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12·3 계엄 1년 사과 메시지를 두고 "내란의 과오를 인정한 용기, 민생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신재현기자2025.12.03 19:25:31
與, 계엄 1년 '꽉 찬 하루'…"尹내란 진행형" "극우화 해결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3일 전방위적 '내란 청산' 공세를 펼쳤다. 야외 최고위부터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좌담회 등으로 꽉 찬 하루를 소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현장 최고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과의 전쟁' 지속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추경호 국민

이창환기자2025.12.03 19:20:56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넘겼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

정금민기자2025.12.03 18:30:09
與, 정년 단계적 연장 방안 논의…재고용과 결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전날 소위원회를 개최해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겠다

신재현기자2025.12.03 18:22:31
李대통령, 100분 간 5부요인 오찬…"국회·헌재·선관위 방어체계 강화 필요"(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종식'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방어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

김경록기자2025.12.03 17:33:15
광주 찾은 국힘 김민수 "李 정권, 법치·시장경제 무너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며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열어 "이재명 정권이 거론하고 있는 4심제, 헌법재판관 증원, 사법부 인사권 등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quo

이현행기자2025.12.03 17:30:53
여야, 이틀째 '쿠팡 사태' 질타…"김범석 불출석 고발해야"(종합)

여야는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틀째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추궁이 있었고 일부는 불참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에서 김 의장의 출석 요구를 했지만 출석하지

이승재기자2025.12.03 17:19:15
공정위, '쿠팡 김범석 동일인 미지정' 지적에 "타 대기업과 동일 규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의장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쿠팡에 다른 기업집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공시대상

여동준기자2025.12.03 17:18:12
국회 '비상계엄 1년'에 본청 정문에 글 새김…"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정문)에 헌법 구절을 새기는 제막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사회진보당 등 6개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정현관 앞에서 열린 '글 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

신재현기자2025.12.03 17:15:26
'재석 60명 미만 필리버스터 중지' 국회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총 17인 중 찬성 11인·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정금민기자2025.12.03 17:01:37
[속보]'재석 60명 미만시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정금민기자2025.12.03 16:40:22
與 '패트' 태운 은행법·가맹사업법 법사위 통과…野 "시장 침해" 반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은행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표결에 부쳐져 은행법은 재석 총 1

정금민기자2025.12.03 16:25:31
與, 사법행정 3법 발의…"조희대 사법부, 개혁 자초"(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공식 발의했다. 조희대호(號) 사법부를 겨냥한 사법개혁 일환이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일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3개 법안 중

김난영기자2025.12.03 16:20:08
법사위서 '성추행 의혹' 장경태 공방…野 "이해충돌이니 나가야" 與 "국힘이 나가라"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의원이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된 상황인 만큼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보임을 촉구했다. 신동욱 의원은 "장 의원은 성추행으로 수사받고 있고, 그리

김지훈기자2025.12.03 16:05:52
국힘 김상훈, 공정위에 "쿠팡 탈퇴 절차 불공정 행위 검토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복잡한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를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향해 "모바일 앱으로 회원 가입은 1분 만에 할 수 있는데, 탈퇴를 하려고 보니 무려 6단계를 거쳐야 한

이승재기자2025.12.03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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