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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전수조사에 세외수입 통합징수까지…국세청 세수확보 팔 걷었다
국세청이 113만명에 달하는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그동안 각 기관에서 담당했던 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지난 수년간 경기 부진으로 정부 곳간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징수 효율성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
안호균기자2026.01.13 11:31:36
산업부, 페루 DEPA 가입 환영…중남미 전자상거래 확대 기대
산업통상부는 페루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페루의 가입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DEP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김동현기자2026.01.13 11:00:00
산업부, 철강업계와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다짐…통상 현안 대응
정부와 철강업계가 새해를 맞아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철강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새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성숙기 산업으로서 직면
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절차 돌입…6월 최종 지정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선정은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지역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연 "우리 사회 갈등 심화되는 실정…이 대통령 지지 안한 국민과도 함께 가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과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반쪽짜리 통합'은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국민통합에는 성역이 없다
조재완기자2026.01.13 10:37:43
권익위 "국민 57.6% '사회 부패' 인식…전년비 소폭 상승"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일반 국민 비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인과 전문가 등 일부 직군에서는 이같은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0.
조재완기자2026.01.13 10:30:00
김민석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 수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q
조재완기자2026.01.13 10:01:46
KF-21 개발 비행시험 성공…올 하반기 1호기 공군 인도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KF-21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옥승욱기자2026.01.13 09:36:01
행정안전부(1월13일 화요일)
▲09:00 김민재 차관,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윤호중 장관, 주한 인도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성소의기자2026.01.13 06:00:00
송미령, 소관 공공기관 2차 점검…"운영 전반 쇄신·투명성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두 번째 업무점검에 나서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과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에게 기관 업무를 투
박광온기자2026.01.12 19:21:49
노동장관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축 속도내야…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 방향이 정해졌으니 남은 것은 속도"라며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감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업
고홍주기자2026.01.12 18:34:52
9대 범죄 수사 맡는 중수청…이첩 요구권도 가져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흡수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얼개가 공개됐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을 배경으로 탄생하는 조직인 만큼, 검찰을 대신해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맡게 된다. 내란·외환죄를 비롯해 9대 범죄 모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가 발생할 때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두어 주요 사건
김래현기자2026.01.12 17:27:47
행안장관 "경찰 중립성·수사 독립성, 반드시 보장하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철저한 선거 경비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경찰청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성 범죄 , 보이스피싱, 마약범죄와 같은 민생 침해 사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나 산업재해 수사와 같이 과거에는 덜 주목받았던 사안들
성소의기자2026.01.12 17:17:49
외교부,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업무보고…"참정권 보장 확대 등 추진"
외교부는 12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두 기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새롭게 추진 중인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 및 의미와 함께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는 5대 핵심과제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동포
박준호기자2026.01.12 16:57:46
노동부 첫 산하기관 공개 업무보고…AI직업훈련 확대·노동격차 해소 주문
고용노동부가 12일 산하기관에 대한 첫 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영훈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직업훈련 확대와 노동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의
고홍주기자2026.01.12 16:47:38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소장 2명 파면…준장 7명은 정직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 9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결과 소장 2명은 파면, 준장 7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소장은 조종래 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과 김흥준 전 육군 정책
옥승욱기자2026.01.12 16:43:59
김정관, 산업·자원·수출 公기관 개혁 강조…"6개월 뒤 성과로 평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재무여건 조기 정상화 ▲자원개발 추진 ▲전략비축 고도화 및 위기시 전략비축 활용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 여
김동현기자2026.01.12 16:26:56
[속보]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장성 9명 중징계 처분"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옥승욱기자2026.01.12 16:21:24
25조 잠자는 부담금·과징금 국세청이 걷는다…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앞으로 국세청이 국세수입뿐 아니라 과징금, 부담금 등 각종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역할을 맡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
안호균기자2026.01.12 16:00:00
전문가 "캐나다 잠수함, 성능만으로 수주 못해"…절충교역 전략 강조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을
옥승욱기자2026.01.12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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