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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겠다"…정부 일제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보조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희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합동 일제 점검에 나선다"며 "

이인준기자2026.03.10 15:54:17
정부 'UN AI 허브' 유치 추진…김 총리 "韓 AI 협력 주도"(종합)

정부는 10일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로 '유엔(UN) AI 허브'(가칭) 유치를 공식 추진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UN AI 허브 유치지원회'를 출범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UN AI 허브 유치지원 TF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이인준기자2026.03.10 15:25:47
이 대통령 "모든 노동자 권리 두텁게…노동3권 보장에 정부 역량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동이

조재완기자2026.03.10 15:15:01
이석연 "2028총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 포함 전면 개헌 실시하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포함한 전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별 세미나에서 개헌 제언안을 발표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될 경우 2030년 지방선거와 새

김지은기자2026.03.10 15:00:00
지방선거 '딥페이크' 가짜뉴스…정부, 92% 정확도로 판별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기술)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

강지은기자2026.03.10 15:00:00
정부, '중동發 경영난 기업'에 지방세 납부연장 등 지원

정부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내용의 '중동 사태 관련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강지은기자2026.03.10 14:53:12
이 대통령 "한화오션 노동 이중구조 개선 모범적 사례…상생문화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원·하청 직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한화오션에 "노동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인사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

조재완기자2026.03.10 14:44:41
경제성만 보던 예타, 지역균형도 반영…SOC 대상 기준 사업비 500억↑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정책 효과와 지역균형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정보화 사업에 맞는 평가 방식을 도입해 국가 전략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임소현기자2026.03.10 14:30:00
정부 'UN AI 허브 유치' 추진 공식화…"AI 3강 교두보 될 것"

정부는 10일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로 '유엔(UN) AI 허브' 유치를 공식 추진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UN) AI 허브 유치지원회'를 출범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UN AI 허브 유치지원 TF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대한

이인준기자2026.03.10 14:29:17
김 총리, 이번 주 美 방문…'유엔 AI 허브' 유치 협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김 총리는 오는 12일 뉴욕에 있는 유엔(UN)본부를 방문해 'UN 인공지능(AI) 허브' 유치에 나설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번 방미는 UN이 추진하는 'AI 허브'의 한국 유치를 위한 협의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UN AI 허브는 UN 전문기구들의 AI 관련 기능과 부서들을 한

이인준기자2026.03.10 14:03:14
국방부, 국정원·우주항공청 등과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사업 논의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10일 오전 제7회 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위원회다. 국가안보 관련 우주정책 및 우주개발사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이번 위원회는 우주 영역에서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안보분야 우주개발 사업을 심의하기 위

옥승욱기자2026.03.10 13:57:02
공공부문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금지…기획감독 착수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30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기획감독도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고홍주기자2026.03.10 13:55:28
"계엄에 항거한 시민 예우"…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한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

성소의기자2026.03.10 12:41:39
외교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들에 韓선박 '입항·보급' 협조 요청

중동 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에 대해 정부가 가까운 항구에 입항해 필요한 보급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국적 선박 20여척에 180여명의 선원이 타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생필품 등 비축 물자가 소진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nb

박준호기자2026.03.10 12:00:09
감사원 "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검토·관리 제대로 안 해…무안 등 8개 공항에 설치"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설들을 취약성 기준에 미달하게 공항에 설치한 뒤 장기간 방치하는 등 부실하게 안전 관리를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5~7월 감사를 실

유자비기자2026.03.10 12:00:00
전국 소방헬기, 3월부터 통합체계…가장 가까운 곳서 출동

소방청은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도별로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 체계를 개선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균등한 항공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3월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를

성소의기자2026.03.10 12:00:00
인권위, '정년 65세' 연장 권고…정부 "단계적 입법 추진"

정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이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27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

조성하기자2026.03.10 12:00:00
이 대통령 "조기추경 해야 될 상황…소비자 직접 지원 하려면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 및 민생 부담 대응과 관련해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양극화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

조재완기자2026.03.10 11:39:36
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 의견 내지만 우리 의견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 미군 방공무기 반출과 관련해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주한 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

조재완기자2026.03.10 10:59:41
김 총리, 국정점검회의 신설…담합부터 복지까지 현안 직접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각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해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한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정집중점검회의는 국무총리의 2026년도 중점 국정수행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김 총리가 각 부처 방문 등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핵심 쟁점

이인준기자2026.03.10 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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