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정치
행정

이 대통령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 처벌 검토 필요…'일베' 폐쇄 검토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베처럼 조롱

이인준기자2026.05.24 09:04:23
세수 100조 늘면 40조가 교부금으로…AI 호황이 드러낸 재정 딜레마[세쓸통]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국세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자동 이전되는 지금의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초과세수 시기 불거졌던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논란

임하은기자2026.05.24 09:00:00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싸움…"원가 기준" vs "기회비용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간 기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 손실액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보전 규모가 크

김동현기자2026.05.24 07:00:00
정치(5월24일 일요일)

통상일정 ◇총리실【총리】 통상일정 ◇국방부【장관】 통상일정 ◇외교부【장관】 통상일정 ◇통일부【장관】 통상일정 ◇더불어민주당【당대표】 10:00 순천 송광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송광사 대웅보전(전남 순천시 송광사안길 100) 12:30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 후보 지원유세 / 옥곡5일장 입구 맞은

한은진기자2026.05.24 06:00:00
6·3 지방선거 유권자 4464만명…50대 19.34% 가장 많아

내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가 총 4464만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총 4464만990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보다 34만6459명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때보다는 25만8037명 늘었다. 국

성소의기자2026.05.23 16:14:14
'고유가 지원금' 누적 신청률 77.6%…5조455억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전체 대상자의 70% 이상이 신청을 마쳤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 24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2788만8822명으로 전체 대상자(3592만9596명)의 77.6%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총 5조455억원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

성소의기자2026.05.23 11:00:00
"우리도 삼전처럼" 확산되면 한국 수출 위험…정부도 대응 고심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성과급 협상을 타결하며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우리 산업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김동현기자2026.05.23 08:00:00
'스벅 손절' 확산하는 관가…설문조사·경품 줄줄이 교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안팎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다른 브랜드 경품으로 교체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2026 내가 뽑은 정책소통 K–국민심사'

성소의기자2026.05.23 06:03:00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요일제 해제…누구나 신청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첫 주에 운영됐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23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신청 마감일인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

성소의기자2026.05.23 05:30:00
정치(5월23일 토요일)

통상일정 ◇총리실【총리】 14:00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경남 김해) ◇국방부【장관】 통상일정 ◇외교부【장관】 통상일정 ◇통일부【장관】 통상일정 ◇더불어민주당【당대표】 14:00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44) 1

한은진기자2026.05.23 05:00:00
소방청, '靑 김 청장 감찰'에 술렁…"무슨 일인지 몰라"

청와대가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소방청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김 청장이 취임한 지 약 2개월 만에 감찰 대상에 오르면서 소방청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2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

성소의기자2026.05.22 21:33:12
[인사]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혁신기획과장 박종옥 ▲자치새마을협력과장 김대영

정예빈기자2026.05.22 19:45:22
靑 "이 대통령 지시로 소방청장 감찰 착수…개인 비위"(종합)

청와대는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찰 배경에 대해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

김지은기자2026.05.22 19:40:18
청와대 "소방청장 감찰 착수…이 대통령 진상확인 지시"

청와대는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배경 등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허석곤 전

김지은기자2026.05.22 19:20:28
김 총리 "봉은사 사거리 표지판 위험하게 방치…장마철 철저 점검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시내 등의 도로 표지판이 방치돼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사고 현황 표지판이 훼손된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봉은사 사거리 대로변 표지판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김지은기자2026.05.22 18:02:51
포항에서 '5극3특' 성공모델 찾는다…국토대전환 현장랩 본격 가동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이 대표적인 지역성장 모델인 포항을 찾아 성공요인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 정책 개발에 나섰다. 추진단은 22일 포항을 찾아 '국토대전환 현장랩(Lab)' 첫 일정을 진행했다. 지방균형국가를 목표로 출범한 추진단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

이인준기자2026.05.22 16:34:30
이 대통령, 문체부 시작으로 비공개 업무보고…장·차관 아닌 실·국장 불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국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부처 수장이 아닌 실무 책임자급을 만나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하는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화부 실·국장급 인사들을 소집해 업무보고를 겸한 간담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생중계

김지은기자2026.05.22 16:30:54
때 이른 폭염에…행안부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

행정안전부는 올여름 폭염 취약계층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점검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추진 중인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행안부는 무더위쉼터와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성소의기자2026.05.22 16:00:00
사노연대 "공공서비스 획일적 지출 구조조정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가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획일적인 지출 구조조정 지침을 철회하고 감원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노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 편성 지침' 등과 재정경제부의 인력 감축 기조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사회보험 공

강진아기자2026.05.22 15:20:36
퇴직 경찰·공무원 뭉쳤다…경찰,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 운영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을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22일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여성청소년·수사·복지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인사혁신처의 올해 '퇴직공무원 노하우

조성하기자2026.05.22 15:00:00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교육 소통령' 뽑는데 깜깜이 선거?…공론장 절실

입국 심사때 굳이 '여권' 제시한 북한 여자축구단

'소음의 정원'에 다시 밀려온 27년 만의 '파도'… 노이즈가든 윤병주, 30년의 시간을 연주하다

"가고 싶은 곳 자유롭게 갈 수 있게"…김아현, 들불상 수상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