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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국회에 쿠팡 대표 고발 요청…"허위발언 중대"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지시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한 쿠팡 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고 30일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남빛나라기자2025.12.30 19:30:39
소방청장 대행 "내년부터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 활용 확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30일 "내년부터 소방헬기를 활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중에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Heli-EMS) 활성화'가 있다"며 "중증 외상이라든지,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심근경색 환
성소의기자2025.12.30 18:26:19
김민석 총리, 국중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점검…"무장애 도시 실현"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배리어프리(Barrier Free·무장애) 키오스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김지혜 세종시 장애인자립생활협회장, 서원선
조재완기자2025.12.30 17:07:12
경기·강원 한파 특보…행안부, 재난 위기경보 '관심'→'주의' 상향
행정안전부는 30일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5시부로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1~2일까지는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 수준의
성소의기자2025.12.30 16:15:21
합참의장 "군 본연 임무 충실해야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
합동참모본부(합참)는 30일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5년 무궁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궁화회의는 우리 군의 모든 장성을 대상으로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합동성 강화를 위해 197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회의다.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장성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대국민 신뢰
옥승욱기자2025.12.30 16:06:19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종합)
노사정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등 세부 과제가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서울 R.ENA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고홍주기자2025.12.30 15:18:48
기후장관 "에너지 대전환 세계적 흐름…에너지믹스 피할 수 없는 숙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인류는 기후위기 대응이 절박한데 석탄, 가스 발전소도 궁극적으로 에너지원에서 퇴출시킨다면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결합해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
김동현기자2025.12.30 14:58:16
내년 공무원 보수 3.5% 오른다…李 대통령 연봉 2억7177만원(종합)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도 올해 2억6258만원에서 919만원 올라 2억7177만원이 된다. 9급 초임 보수는 연평균 3428만원으로, 올해보다 205만원 오를 예정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성소의기자2025.12.30 14:40:18
국방부, 차관보 신설 등 조직개편…AI 기반 첨단강군 전환 속도
국방부가 20년 만에 부활한 '차관보' 직위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AI를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내 AI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각 실·
옥승욱기자2025.12.30 14:02:29
거제시 올해 시정 결산…"민생 회복에 역량 집중"
거제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 침체와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30일 밝혔다. 거제시는 올해 25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거제사랑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2016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신정철기자2025.12.30 13:36:41
내년 공무원 보수, 3.5% 오른다…9급 초임은 월 286만원 수령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9급 초임 보수는 연평균 3428만원으로, 올해보다 205만원 오를 예정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소의기자2025.12.30 12:03:49
내년부터 강릉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세컨드홈' 특례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강원 강릉시, 경북 경주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도 이른바 '세컨드홈' 세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성소의기자2025.12.30 12:03:28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올해보다 646억 증액
정부가 내년에 소방안전교부세 1조여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 올해보다 6.6% 늘어난 규모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장비·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교부액 9856억원 대비 646억원(6.6%) 증가한 1조503억원을 내년 17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성소의기자2025.12.30 12:00:00
AI 활용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소방청, TF 출범
소방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대형 산불과 붕괴, 화재 등이 잇따르면서 초기 상황 판단과 지휘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TF는 재난 대응 자료와 현장 데이터를 AI 기술과 결합해 재난 유형별 대응 전략과 전술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
"1년동안 다운로드 겨우 2회"…행안부, 공공앱 57개 폐기 권고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앱 가운데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57개 앱에 대해 폐기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83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관리 품질을
재난·안전·민원 공무원, 특별승진 문턱 낮춘다…근속승진, 최대 2년 단축
앞으로 7급 이하 재난·안전 지방공무원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으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민원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도 최대 2년까지 단축돼,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행정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최대 파면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된
기후부, 하수처리장 총인 기준 강화…"수질기준 높여 녹조예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Ⅳ 지역으로 나누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 중요성이 특히 높은 곳은Ⅰ지역,
김동현기자2025.12.30 12:00:00
공릉천 파주지구 등 5개 국가하천정비 완료…홍수 방어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강·금강·낙동강 수계에 걸쳐 추진한 5개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공릉천 파주지구(경기 파주 3.9㎞) ▲안성천 평택지구(경기 평택 9㎞) ▲미호강 강외지구(충북 청주 1.7㎞) ▲평강천 평강지구(부산 강서 4.3㎞) ▲황강 남상지구(경남 거창 거창~남상, 4㎞)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손차민기자2025.12.30 12:00:00
국무조정실 "헌법존중TF, '내란 가담의심' 68건 조사키로…군·경찰이 과반"
공직자의 내란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총 68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국방부와 군, 경찰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TF가 최근 3주간 49개 중앙행정기관 제보 창구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불법 행위 제보를 받은 결과 구체적 검토가 필요
조재완기자2025.12.30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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