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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 방해=테러' 개정안…인권위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테러의 범위를 정치 영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심의한 뒤 국회에 의견을

조성하기자2026.03.12 15:02:33
'비례 승계' 與김준환 "남북 평화·안보 등 국가 역량 제고에 헌신"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적을 옮긴 정을호 전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안보와 정보전의 현장에서 일해온 만큼 남북 평화와 경제, 안보 등에 대처하는 국가 역량 제고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통해 "저는 요즘

이창환기자2026.03.12 14:59:35
與 정원오 "진영 넘는 지지가 제 강점…李정부와 손발 맞는 시장 필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저는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 진영을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필승카드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서

김윤영기자2026.03.12 14:59:02
與, '공소취소 거래설'에 "강력대응"…'김어준과 거리두기' 기류도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제기를 비난하며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당내에는 이번 사안을 두고 김어준씨와 거리두기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김난영기자2026.03.12 14:44:47
송언석 "李 공소취소 거래설, 당론으로 특검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의 뒷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 우리 당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

하지현기자2026.03.12 14:28:24
국힘 지지율 TK서도 민주당에 밀려…민주 29%·국힘 25%[NBS]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대구·경북(TK)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3월 2주차)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9%, 25%로 나타났다. 해

이승재기자2026.03.12 14:19:15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실제 있는 일 아냐…당에서 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취소는 거래가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일각에서

정금민기자2026.03.12 14:17:22
통상본부장 "美 '301조' 조사, 수개월~1년 걸려…통계·논리로 협의해 갈 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미간 합의했던 이익균형이 유지되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주요 경쟁 대상국 대미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제이미슨 그리어

김동현기자2026.03.12 14:00:00
[속보]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제기에 "모든 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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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기자2026.03.12 13:51:16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기본권 간과 부분 헌재 판단 받을 것"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 대법원 판결

이창환기자2026.03.12 13:41:55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직 상실…재판소원 가능성 시사(종합)

대법원이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김정현기자2026.03.12 13:28:00
[속보]양문석, 대법 의원직 상실형에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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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03.12 13:18:50
전재수 만난 정청래 "지선에 당 명운 걸려…서울·부산 중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전재수 의원을 만나 "서울·부산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전 의원에게 "꼭 이겨주길 바란다.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명운이 걸렸다"며 &qu

이창환기자2026.03.12 13:12:56
'경기지사 출마' 추미애 "경기도 다시 뛰게 할 것" [뉴시스Pic]

법무부 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12일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6·3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혁신적이고 당당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류현주기자2026.03.12 12:56:31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은 파기

대법원이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김정현기자2026.03.12 12:41:38
[속보]양문석, '대출사기'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혜원2기자2026.03.12 12:08:33
與 "'사법개혁 3법' 공포…사법권력 국민에 돌려드리는 출발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이 공포된 데 대해 "성역으로 군림해온 사법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역사적인 '사법개혁 3법'이 마침내 공포됐다. 1987년 체제

이창환기자2026.03.12 11:56:06
국힘, 지선 광역비례의원 '청년 공천 대국민 오디션' 시작

국민의힘이 1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청년 공천 대국민 오디션'을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천 대국민 오디션' 신청자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45세 미만 청년 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비당원은

우지은기자2026.03.12 11:36:27
국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징계 효력 정지…지선 출마 길 열려

국민의힘은 12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구청장의 징계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이승재기자2026.03.12 11:35:34
우원식 "개헌 결단을" 한병도 "논의 시작" 송언석 "지선 끝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이 제안한 '6·3 지방선거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는 제안은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불법

김지훈기자2026.03.12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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