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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0월7일 수요일)

11:00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청와대 영빈관) ◇총리실【총리】 12:00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국무총리 세종공관) ◇국방부【장관】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외교부【장관】 통상일정 ◇통일부【장관】 10:00 통일부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당대표】 07:00 유튜브 생중계 '민티07' 출연

우지은기자2026.10.07 05:00:00
조희대, 6분간 '위헌' 4번 작심 발언…"대통령·국회, 제청 관여 못 해"(종합2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 넘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발언했다

김정현기자2026.10.06 23:29:47
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갖추게 노력"…與 추가질의 답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10시51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

김정현기자2026.10.06 23:18:58
권익위 해킹 피해…'청렴권익배움터' 이용자 10만여명 개인 정보 유출

온라인 교육사이트 운영기업 '맑은소프트' 해킹 피해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에서 온라인 교육 이용자 10만명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익위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따르면 '청렴권익배움터' 이용자 1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청렴권익배움터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인터넷으로

이인준기자2026.10.06 22:07:44
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가 주거 안정·빠른 회복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이인준기자2026.10.06 18:33:32
韓총리, 공공지원민간임대 현장 점검…"집 선택권 다양해져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 있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총 491세대 규모로 조성된 위스테이 별내는 무주택 조합원이 임차인협동조합을 설립해 출자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주택의 설계·건설과정에 반영해 추진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다. 입주자 협동조합은

이인준기자2026.10.06 18:12:58
靑 "우크라,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부인…다양한 대응 방안 검토 중"

청와대는 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군 포로들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발생 초기부터 헌법상 우리 국민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하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김지은기자2026.10.06 17:35:45
노경필, '제청 어떻게 풀겠냐' 묻자 "靑 명확한 뜻 와야 결정"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교착에 놓인 대법관 공백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는 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은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고 묻자 "

김정현기자2026.10.06 17:16:14
靑 "대법관 재제청, 추천위 존중해 신속히 이뤄져야"…입장 재확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

김경록기자2026.10.06 17:14:00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경찰청 수장과 오찬…새 형사시스템 안착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직무대행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을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오찬엔 한성숙 국무총리도 자리한 걸로

김지은기자2026.10.06 17:06:15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 ▲경찰개혁추진단 제도개선과장 김광제

이인준기자2026.10.06 17:00:34
[속보]靑, 조희대에 "대법관 재제청, 추천위 존중해 신속히 이뤄져야"…입장 재확인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기자2026.10.06 16:54:49
중수청·공소청장 대행 국무회의 출석…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양 기관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하면서, 수사·기소 기관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지난 2일 두 기관 출범 이후

권지원기자2026.10.06 16:44:33
이 대통령, 박진영 국감 출석에 "안타깝고 미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가수 박진영씨가 '무보수 논란'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 가며 대한민국 문

김지은기자2026.10.06 16:29:54
이 대통령 "전월세 대책 표로 만들어 보고해달라…CPTPP 원점에서 다시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기준으로 521개가 정상추진돼 9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김지은기자2026.10.06 16:13:52
靑 "이집트 대통령, 7~9일 국빈 방한…이 대통령과 8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방한하는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알시시 대통령이 오는 7~9일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집권 중인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김경록기자2026.10.06 15:14:15
중수청 운영경비 68억 추가지출…예비비 지출안 등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경비로 68억3683만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중대범죄수사청 출범 4차)'을 포함한 일반안건 3건과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예비비는

조재완기자2026.10.06 15:11:32
이 대통령, 중수청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수사" [뉴시스Pic]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김진아기자2026.10.06 15:08:29
[속보]靑 "이집트 대통령, 7~9일 국빈 방한…이 대통령과 8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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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기자2026.10.06 15:02:05
증인 거부 조희대, 발언은 준비했다…"국회·대통령, 대법관 제청 관여 못해"(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

김정현기자2026.10.06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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