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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박영주기자2024.05.08 12:47:08
'인구감소지역' 출산·보육 통합센터 공모…총 11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부족한 출산·보육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출산·보육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
강지은기자2024.05.08 12:00:00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더…청년저축계좌 업무 협약
보건복지부, 청년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재단 회의실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와 안내를 활성화하고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를 분야별로 다양화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다변화를 위해 마련했다. 청
구무서기자2024.05.08 11:49:30
최상목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정책 실효성 점검"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관계부처·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용윤신기자2024.05.08 11:30:00
강남구, 자치구 최초 '가족 돌보는 중장년층' 지원 체계 구축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가족 돌봄에 지친 중장년층을 위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중장년층은 자녀와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전담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강남구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층에 돌봄가족라운지 '봄터'를 개소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박대로기자2024.05.08 11:24:47
권유리, 내레이션 재능 기부…시각장애 아동 위해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권유리가 재능기부를 했다.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권유리는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열린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 재개관 오픈식에 참석했다.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은 어린이들이 유니세프 구호사업을 학습 및 체험하며 아동 권리를 배우는 공간이다. 연평균 2000여 명의 국내 어린이들이
이강산 인턴기자2024.05.08 11:19:09
연금개혁 불발에 비판 잇따라…"국민 신뢰 저버려, 무책임하고 오만"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불발되자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 가입자, 시민사회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8일 오후 연금개혁 결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아직 회기가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연금특위의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한다고 한다"며 "
구무서기자2024.05.08 11:16:14
서울시, 전국 최초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 가동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맞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 한부모가정은 총 28만5878가구로 이 가운데 자녀 양육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약 4만명으
박대로기자2024.05.08 11:15:00
서울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에 "출산 예정일 올해인데…" 불만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대책 차원에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장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소득 기준과 부모 나이에 관계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박대로기자2024.05.08 10:45:57
정부→국회→국민…책임 미룬 연금개혁 결국 실패 불렀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2년간 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작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산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됐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발됐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기간이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반전의
구무서기자2024.05.08 10:45:46
[인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임은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기철
구무서기자2024.05.08 10:09:47
복지부 "연금개혁, 아직 끝나지 않았다…21일 남아있어"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연금개혁이 끝나지 않았다며 입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연금개혁 불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구무서기자2024.05.08 09:09:33
성주군, 다자녀 가정 '3명→2명'으로 완화
경북 성주군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다. 군은 저출생 TF팀을 구성하고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7건, 시행규칙 3건 등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
박홍식기자2024.05.08 07:46:10
성주군, 올해 상반기 농어민 수당 30만원 지급
경북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2024년 상반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다. 대상자별로 총 60만원 중 상반기분 30만원을 성주사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농어민 수당
박홍식기자2024.05.08 07:44:40
서울수어전문교육원 15주년…수어통역사 356명 배출
# 구화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살아온 청각장애인 B(30)씨는 성인이 된 후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가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청각에 장애가 있다 보니 사실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그러나 이젠 아니에요. 농인은 저의 제1정체성이고 수어는 자랑스러운 저의 언어예요. 청각장애인 통역사로서 저의 언어로 일을 하며 살아가
박대로기자2024.05.08 06:00:00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실수했다면 가산세 내야할까[Q&A]
#1.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를 이직한 뒤, 지난 1월 연말정산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600만원을 신고 누락했다. A씨의 연간 총소득은 4000만원으로 총 1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종전 직장 근로소득 미신고해 세금을 90만원만 냈다.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신고를 했다면 누락된 세금 70만원만 내면 됐지만, 기한 후에 신고하면서 무신
용윤신기자2024.05.08 06:00:00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 무산되면 시정명령"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짓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7일 밤 늦은 시각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
성소의기자2024.05.07 23:17:30
의대생 대표 "의대증원 정책 엄중히 검토해달라"…탄원서 제출
의과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엄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고법 행정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진행을 엄중하게 검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
성소의기자2024.05.07 19:36:42
의대교수협 "의대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해야…'거수기 역할' 했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록물관리 시행령에서는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며 "배정위 위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지 않냐&quo
성소의기자2024.05.07 19:17:09
수자원공사 감사실, 어버이날 맞아 무료급식소에 성금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삼규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들이 7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노인들에게 제공될 무료 급식소 운영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어버이날을 맞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지역 내 소외된 홀몸 노인 200여 명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진행했다
곽상훈기자2024.05.07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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