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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 강제추행 혐의, 부산 60대 기업인 징역형 집유

여자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부산지역 기업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민지기자2026.01.14 16:43:00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직유지(종합2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주시장이라는 자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거나 알

김도희기자2026.01.14 16:21:28
검찰 대규모 인사 임박…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중간간부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내부 공모직 및 파견 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직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동부지

박선정기자2026.01.14 16:09:29
법무부 업무보고…대검 "검찰개혁 검토의견 적극 지원"(종합)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

최서진기자2026.01.14 16:09:2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국힘 이종욱 의원 검찰 송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종욱 의원과 관련자 2명 등 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약 4

강경국기자2026.01.14 16:09:16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14일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

홍연우기자2026.01.14 16:01:05
김건희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시작…"특검, 무관한 증거 다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다음 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이소헌기자2026.01.14 15:49:57
지적장애인 집단폭행한 10대 일당…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 등으로 신체 주요 부위에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2026.01.14 15:47:40
'동료의원 뺑소니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경찰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55분께 서울 강서구 강서구의회 지하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조수원기자2026.01.14 15:36:14
법무부 업무보고…대검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이행"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

최서진기자2026.01.14 15:31:37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측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

홍연우기자2026.01.14 15:17:37
사회초년생 울린 130억대 전주 전세사기 주범, 징역 16년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13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53·여)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5000만원 가량의 자기

강경호기자2026.01.14 15:11:48
'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종합)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주시장이라는 자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거나

김도희기자2026.01.14 15:05:02
학생 성희롱·학대 혐의 50대 중학교 교사, 벌금형에 항소

부산의 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지도 목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

김민지기자2026.01.14 15:03:13
한화오션, '유관순함 지연보상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226억 받아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의 214t급 잠수함 유관순함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보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문주형·손철우·황승태)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

홍연우기자2026.01.14 14:51:33
짝사랑 얼굴 '딥페이크 사진' 612개, 553회 배포…"집유"

자신이 좋아하던 지인 얼굴 등으로 수백개의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사진을 만들어 수백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민지기자2026.01.14 14:46:39
檢, 아버지 내세워 32억 가로챈 엘시티 회장 아들 기소

검찰이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를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을 3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지난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

김래현기자2026.01.14 14:37:34
기숙사에 6만 명분 필로폰 은닉…30대 라오스인 재판행

회사 기숙사에 필로폰 2㎏을 은닉하고 있던 라오스 국적의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회사 기숙사에 시가 2억원 상당의 필로폰 2㎏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는 약 6만5000명이 동시

변근아기자2026.01.14 14:17:10
'사기 사건 변제 내역 조작해 감형' 60대 남성 구속 기소

변제 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14일 허위 변제 내역을 만들어 항소심 재판부를 속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지인 B(63)씨와 사기 피해자 C(55)씨, A씨의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D(5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안병철기자2026.01.14 14:15:30
'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14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명에게

김도희기자2026.01.14 1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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