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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근거 없다" 조희대의 '강한 거부'…갈등 장기화 불가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전면 거부했다. 후임자를 인선할 후속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의 요구에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애초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현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중을 표시한 것으로

김정현기자2026.09.22 16:32:06
'바쉐론 시계' 뒤집혔다…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종합)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홍연우기자2026.09.22 16:25:53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징역 1년·집유 2년으로 감형…일부 무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2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이승주기자2026.09.22 16:03:03
'홍명보 선임 의혹' 정몽규 "송치 유감…이사회 속일 이유 없다"(종합)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정 전 회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경찰의 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

이다솜기자2026.09.22 15:48:37
한민수,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즉각 사퇴 안할 시 '탄핵' 포함 대응책 검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의 정면대결 선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

정금민기자2026.09.22 15:33:53
이혼 소송중 아내 살해한 공무원 재판행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및 미성년후견임선임

변근아기자2026.09.22 15:27:34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만료 앞두고 석방…보석 인용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석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된

이승주기자2026.09.22 15:26:22
한국노총 "중처법 첫 양형기준 환영…벌금형 기준도 필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벌금형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마련된 양형기준을 통해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박정영기자2026.09.22 15:12:52
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바쉐론 시계' 무죄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홍연우기자2026.09.22 15:10:25
이태원참사 유족들 "검찰 폐지되면 중수청·경찰 합동수사 필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검찰 폐지로 인해 검경 합동수사팀 종료 시 추가 수사와 기소가 늦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의 합동수사팀을 신속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행정안전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합동수사팀 활동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

이태성기자2026.09.22 15:06:44
[속보]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홍연우기자2026.09.22 15:00:34
올해 디지털성범죄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66곳 차단

정부가 올해 1~8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에 대한 통합 대응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운영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박정영기자2026.09.22 15:00:00
[속보]2심 "김건희, 지위 망각하고 금품 반복 수수…국민 신뢰 훼손"

홍연우기자2026.09.22 14:59:16
"대부업으로 고수익" 100억대 투자 사기 60대 재판행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대부업 투자금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25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서

이루비기자2026.09.22 14:52:37
[속보]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

홍연우기자2026.09.22 14:50:34
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6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인 만큼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든 사정을 감안

박기웅기자2026.09.22 14:42:32
[속보]2심 "김건희 '바쉐론 시계' 수수, 사업 청탁 단정 못 해"

홍연우기자2026.09.22 14:36:05
경남교육감 선거 허위 글 135건 게시, 금품 수수…2명 집유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0대)씨에게 징역 8개

강경국기자2026.09.22 14:11:29
교도소 내 타 수형자·교도관 상대로 무고한 50대 재판행

교도소 내 다른 수형자와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진행한 50대 수형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무고 혐의로 전주교도소 수형자 A(58)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같은 수용실 내 수형자 2명과 교도관을 대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속여 고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quo

강경호기자2026.09.22 14:08:31
침묵 깬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어" [뉴시스Pic]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긴 침묵을 이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

류현주기자2026.09.22 1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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