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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에도 어머니 찾아가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어머니를 폭행·감금해 주거지 출입금지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김도현기자2026.07.03 13:08:59
살인죄 복역 후 '살인미수' 저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과거 살인죄를 저지르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3일 오전 10시 살인미수,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향후 신체적 및 정신적

김도현기자2026.07.03 12:59:04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3차 소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재차 소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허위공문서작성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방조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지검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이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3번째다.

오정우기자2026.07.03 12:36:51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9월 항소심 결론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3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이승주기자2026.07.03 12:19:58
'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1심 재판, 내달 14일 본격 시작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내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홍연우기자2026.07.03 12:14:00
홈플러스 결국 파산 수순…법원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없어"(종합)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

홍연우기자2026.07.03 12:07:47
퇴직 검사·한전 임원, 삼성전자行…대통령실 고위직은 KT로

퇴직한 검찰청 검사와 한국전력공사 임원이 삼성전자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별정직 고위 공무원은 KT로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3건의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강지은기자2026.07.03 12:00:00
'가짜 무속인' 내세워 회사자금 66억 횡령…1심 징역 8년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와 심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회삿돈인지 몰랐다' '횡령인지 몰랐

조수원기자2026.07.03 11:33:25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계획 수행 가능성 없어"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

홍연우기자2026.07.03 11:33:11
내란특검, 윤석열 첫 상고심 생중계 요청…9일 대법원 선고

특별검사팀이 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김정현기자2026.07.03 11:31:38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 6명 소환…'투표지 상자 훼손' 조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등 관계자 6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 1명, 송파구 선관위원 2명, 송파구 자치행정과 선거대책반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1명 등 총

박선정기자2026.07.03 11:31:18
과밀수용·노후화에…법무부, 교정시설 '민자개발' 추진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3일 교정시설 과밀 수용과 노후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지정,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

박선정기자2026.07.03 11:30:27
'반려견에 비비탄 난사' 20대 3명에 검찰 징역형 구형

경남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반려견들에게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그의 동생 B(20대)씨, C(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

김민지기자2026.07.03 11:24:24
[속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홍연우기자2026.07.03 11:13:18
[속보]내란특검팀, 9일 윤석열 '체포방해' 대법원 선고 중계 신청

권지원기자2026.07.03 10:42:34
'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반한

변근아기자2026.07.03 10:25:13
"'신천지 신도' 교도관, 이만희 수감자료 유출 의혹"…감찰 착수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해 낙상 사고까지 연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과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

권지원기자2026.07.03 10:17:35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 출석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의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청장은 오전 9시29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박선정기자2026.07.03 10:03:09
'학폭 노쇼' 유족, 대법원 간다…"권경애 법정서 심문해야"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유족 측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씨 측은 상고이유

홍연우기자2026.07.03 09:35:45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안종범 전 경제수석, 700만원 보상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안 전 수석에게 비용보상 708만2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

이윤석기자2026.07.03 0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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