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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측, 첫 공판 하루 전 위헌심판제청 신청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해병특검의 첫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특검 임명 절차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

홍연우기자2025.12.03 16:48:00
여수 수산업계 영향력 과시하며 수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 지역에서 수산업체 대신 경영 등을 빌미로, 수산업자들로부터 3억6000만원을 가로챈 A(55)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께 B씨가 운영하는 수산업체를 대신 경영해 수익을 분배해 줄 테니, 운영자금을 달라고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석훈기자2025.12.03 16:44:34
'집회서 尹정부 풍자' 교사 무죄에 검찰 불복, 대법 상고

검찰이 시국집회에서 현직 대통령·정권 규탄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리꾼 교사' 백금렬(52)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중학교 퇴직 교사 백씨의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광주

변재훈기자2025.12.03 16:40:07
'대선 출마예정자 불법 기부' 한덕수 전 총리 선거법 기소

대통령 선거 출마가 예정된 상황에서 광주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전달,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한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올해 4월15일 광주

변재훈기자2025.12.03 16:39:39
포항 '서부시장' 40대 업주, 10여년 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 1년6개월

10여년간 속칭 서부시장(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 한 40대 여성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3억83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업

안병철기자2025.12.03 16:31:00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아 교통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집유

택시를 몰다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50대·

김민지기자2025.12.03 16:06:45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댓글로 명예훼손 40대, 벌금형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유가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밤 0시 32분께 세종시에

김도현기자2025.12.03 16:00:14
내란특검, 박성재 내일 3차 소환…'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 검사팀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3번째로 불러 소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

고재은기자2025.12.03 15:46:17
검찰, 노웅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

최서진기자2025.12.03 15:38:59
'LH 입찰 담합' 금품수수 혐의 심사위원들, 2심 실형…법정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사위원들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이소헌기자2025.12.03 15:37:49
李 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홍연우기자2025.12.03 15:29:52
[속보]검찰 "노웅래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에 항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5.12.03 15:25:28
장비 안끄고 작업 근로자, 끼임사…업체대표 징역형 집유

안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이사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엔 벌금 50

강경호기자2025.12.03 15:20:00
홍준표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면죄부 아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의원의 행동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나?(를 두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한덕수도

김수빈 인턴기자2025.12.03 15:18:29
수사 종료 앞둔 내란특검, 구속영장 연이어 기각…차질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열흘 가량 남기고 핵심 관계자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막판 수사 동력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에 걸쳐 추 전 대표에 관한 구속 전

최서진기자2025.12.03 15:14:37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5일 재차 구속 갈림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각종 투자를 유치했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재차 구속 기로에 놓인다. 구속을 면한 지 약 3개월 만에 재차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오정우기자2025.12.03 15:01:26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2심서 징역형…法 "낙선 목적"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

장한지기자2025.12.03 15:00:39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남편…징역 5월 법정구속

수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부장판사는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변근아기자2025.12.03 15:00:00
李, '계엄 1년' 5부 요인 오찬…"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

김경록기자2025.12.03 14:01:02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자료 확보 총력…'직권남용' 입증 관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으로 특별검사팀이 자료 확보에 나선 가운데, 수사 기간 종료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 조사할 지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게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오정우기자2025.12.03 1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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