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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애널리스트의 제3자 보유 종목 추천·선행매매는 주가조작"

기업분석보고서를 쓰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이 같은 취

김정현기자2026.03.03 06:00:00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강 의원에게

이다솜기자2026.03.03 06:00:00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장한지기자2026.03.02 20:42:18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내일 구속 기로…핵심 쟁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는 3일 구속 기로에 선다. 강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돈을 건넸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인데,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관건이다. 김 전 시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 역시 구속 여부를

이태성기자2026.03.02 12:32:30
회사 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업체 차린 50대, 1심 실형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해 경쟁업체를 설립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 등 2명에

변근아기자2026.03.02 10:13:42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한 소년범 실형

헤어진 여자 친구를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감금한 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13~14일 전 여자 친구 B(10대)양을 자신의

김민지기자2026.03.02 09:52:04
'KT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전 대표 배상 책임 인정…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 2014년~2017년 사이 KT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표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KT 소액주주 박모씨 등 35명이 황창규·구현모 전 KT 대표 등 임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이 같은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김정현기자2026.03.02 09:00:00
도둑질에다 여탕 훔쳐보려 몰래 건물 침입…50대 실형

도둑질을 일삼고 여탕을 훔쳐보려 몰래 건물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건조물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타인이 놓고 간 가방을 훔치고 잠겨있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강경호기자2026.03.02 09:00:00
유령 업체 세워 급식 입찰…8억 상당 식자재 납품

유령 업체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 낙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

김민지기자2026.03.02 07:10:00
[사법개혁 3법③]대법관 증원…'무늬만 개혁, 사법 장악' vs '재판 처리 속도'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거센 찬반 양론에 직면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여권과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반면 법조계 다른 쪽에선 한 정권이 대법관의 약 85%를 임명하는 '코트패킹(법원 장악)'의 서막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관

장한지기자2026.03.02 07:00:00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취소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4

홍연우기자2026.03.02 07:00:00
헤어진 동성 연인 불법촬영, 협박 혐의 20대女 징역형

헤어진 동성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유튜브 등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송주현기자2026.03.02 06:05:00
음주 운전 사고 내 동승자 사망케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음주 운전 중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8)

김도현기자2026.03.02 06:00:00
정성호, 美 이란공습에 "중동 교민 안전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국민과 교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이란 사태로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현기자2026.03.01 22:32:07
기내 반입 거부된 158개 화장품…옮긴 직원 '무죄'

승객이 탑승구 앞에 두고 간 기내 반입 거부 물건을 쓰레기통 옆에 갖다 둠으로써 사라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모 항공사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16일 오전 6시25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이루비기자2026.03.01 19:28:13
'5만원 도둑질' 신고하겠다 하자 80대 살해한 30대, 2심서 감형

80대 어르신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고 이를 알아챈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

변근아기자2026.03.01 10:00:00
'中에 핵심기술 유출' 일부 무죄 임직원들…대법서 파기환송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부품업체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이혜원2기자2026.03.01 09:00:00
유치원 상속 신청에 "면적 좁으니 정원 줄여라"…法 "적법 조치"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치원을 상속받으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현행법상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원 감축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선친이 운영하던 유치원을 상속받으려는 자녀들이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

이승주기자2026.03.01 09:00:00
요양병원서 비위관 잘못 삽입해 환자 사망케한 의사…법원 판단은?[죄와벌]

요양병원에서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던 입원 환자에게 정기 교체 시술을 하던 중, 이를 위장이 아닌 기관지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달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57)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

조수원기자2026.03.01 08:00:00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2심 이번주 시작…전담재판부 심리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이번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홍연우기자2026.03.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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