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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빠르게" 광주회생법원 개원…"법관 적다" 우려도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도맡아 심리하는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개인 또는 기업이 빠르고 전문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지만, 법관 증원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광주회생법원이 각급 법원 설치·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일

변재훈기자2026.03.01 07:00:00
[사법개혁 3법②]재판소원 허용…'소송 지옥' vs '기본권 구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타결되면서 확정된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퉈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소원이 실현되며 헌재가 확정된 판결을 취소하면 법원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기본권 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

김정현기자2026.03.01 07:00:00
대법원, 내달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 3법' 논의 전망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다시 모여 '사법개혁 3법' 등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2~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최서진기자2026.02.28 14:08:01
'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 손해배상 청구…법원 판단은?[법대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지난 1월 22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코

홍연우기자2026.02.28 09:00:00
그라인더서 튄 불씨에 산불 낸 70대…징역 6월·집유 2년

전동 그라인더로 파이프를 자르다 불씨를 정리하지 않아 산불을 낸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3시께 임실군의 한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낸 혐의

강경호기자2026.02.28 09:00:00
[사법개혁 3법①]법 왜곡죄…'보신 판결 우려' vs '사법 불신 해소'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비틀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사법농단' 사태 때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도화선이 돼 입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법 불신'의 해

김정현기자2026.02.28 07:00:00
김병기 연이틀 조사 마친 경찰, 추가 소환 후 구속 검토할 듯

공천헌금부터 차남 채용 청탁과 배우자 법카유용까지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나머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3차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추가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사실을 규명한 뒤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이지영기자2026.02.28 06:00:00
'허위 직원 채용' 8800만원 횡령한 전문대 전 이사장, 벌금형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8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대전의 한 전문대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7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학교 관련 건물 관리 용역을 위해 B씨를

김도현기자2026.02.28 06:00:00
'후배 강제추행 혐의' 유명 예능 PD 불구속 기소(종합)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유명 예능 PD 정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자리 이후 장소 이동과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

신유림기자2026.02.27 21:26:46
합수본,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중지…향후 재기(종합)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1시간 만에 중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오후 8시께 중단했다.

홍연우기자2026.02.27 21:08:43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보석심문…"도망 다니며 잘못 깨달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 뒤 직권으로 이 전 부회장의 보석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보석은 일정한

홍연우기자2026.02.27 19:47:48
'후배 강제추행 혐의' 유명 예능 PD 불구속 기소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유명 예능 PD 정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자리 이후 장소 이동과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

신유림기자2026.02.27 19:04:56
'불법 자금 1심 무죄' 노웅래 2심, 오는 4월 8일 변론 종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변론이 오는 4월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7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오는 4월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의

홍연우기자2026.02.27 18:54:42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에 전격 사의…사법부 침통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국회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 강행에 반발해 전격 사임했다. 사법부에서는 정치권에 강한 우려의 뜻을 전달해 왔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데 따른 무력감도 읽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취임 42일 만인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김정현기자2026.02.27 18:12:40
'사드기밀 누설' 정의용 등 문정부 안보라인…"혐의 전면 부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

이승주기자2026.02.27 17:54:12
현관문에 래커칠…금전 약속받고 보복 대행한 20대 구속

경기 군포시에서 타인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거나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대행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7일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상선(공범)이 미 검거됐고 죄질이 불량

변근아기자2026.02.27 17:53:19
'평양 시민' 김련희 국보법 재판 1년 만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시민' 김련희(57·여)씨가 1년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북측 가족의 곁으로 보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김련희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1년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은 재

김정화기자2026.02.27 17:38:23
'쿠팡 수사 외압' 기소된 엄희준 "특검, 더럽고 역겨워"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기소한 가운데 엄 검사가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엄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특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선정기자2026.02.27 17:31:26
'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됐다. 27일 용산경찰서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

이다솜기자2026.02.27 16:18:21
검찰, '강북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 개최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약물 연쇄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정

신유림기자2026.02.27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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