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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재완기자2026.09.22 12:59:43
대검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대북송금 수사에 "사과" 이력(종합)

법무부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로 인한 지휘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 검사장을 임명했다.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전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지 53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 고검장을 오는 23일자로 대검 차장검사에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권지원기자2026.09.22 12:50:19
[속보]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헌법 위배되는 인식"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조재완기자2026.09.22 12:35:09
"신영대 룸살롱 접대" 글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주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올린 시민단체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5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진행

강경호기자2026.09.22 12:26:34
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 25일만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

김정현기자2026.09.22 12:12:53
'관저 감사 무마 의혹' 감사원 전직 간부들 1심 시작…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2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전 제1과장 손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이윤석기자2026.09.22 12:10:22
'주학년 성매매' 보도 기자, 명예훼손 부인…"차가원에 팩트체크"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27)씨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매체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태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모(40)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이날 기사를 게재한

신유림기자2026.09.22 12:07:32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구자현 사의 표명 53일만

법무부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로 인한 지휘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 검사장을 임명했다.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전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지 53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 고검장을 오는 23일자로 대검 차장검사에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권지원기자2026.09.22 12:05:39
정치인 겨냥 글에 동성애 암시…대법 "사실 적시지만 처벌 못 해"

대법원이 정치인을 겨냥해 성소수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쓴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성적 지향을 암시하는 표현은 처벌이 가능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정치 활동을 하던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A(32)씨의

김정현기자2026.09.22 12:00:00
[속보]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9.22 11:59:47
필로폰 1㎏ 체내 보관해 국내 반입…브라질 남성 1심서 징역 6년

캡슐 상태인 필로폰 1㎏ 이상을 삼켜 국내로 밀수입한 브라질 국적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진공 포장된 필로폰 추정 물질 100개도 몰수했다.

조수원기자2026.09.22 11:59:16
공수처 "중수청 3급 이상 수사관, 수사 대상에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고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 임기 등 인력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개정 공수처법에 중

박선정기자2026.09.22 11:49:03
목 졸라 전처 살해 60대 "자수·우발적"…법정서 선처호소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전처를 숨지게 한 60대가 첫 공판에서 자수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 후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양형

김정화기자2026.09.22 11:44:38
尹내란 1심 판결문, AI로 비실명 풀려…법원, 개인정보 유출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 비식별 처리가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제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I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란

이윤석기자2026.09.22 11:42:48
치아보험 '22억 사기' 설계자, 첫 재판서 "부풀려졌다"며 혐의 부인

검찰이 22억원대로 규정한 조직적 치아보험 사기 사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12명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특히 이 사건의 최상위 설계자로 지목된 보험설계사는 "치아 개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지원)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 등

신항섭기자2026.09.22 11:26:52
[속보]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권지원기자2026.09.22 11:26:26
휴면 법인 영업 신고, 올해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휴면법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법인 등 회사는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휴면법인이 된다. 이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제

김정현기자2026.09.22 11:07:36
중대산업재해 사망 발생 시 사업주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사법부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죽게 한 사업주 등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감경·가중 요소가 없어도 법정형 하한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지적됐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

김정현기자2026.09.22 10:50:29
'친누나 흉기로 살해' 30대 동생 징역 20년 중형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이호진기자2026.09.22 10:48:17
공소청, 현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인력 70% 감축(종합)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청 수사관 인력의 약 70%를 줄이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신설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심사부'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22일

권지원기자2026.09.22 1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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