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대법원, 대법관 증원 채비 착수…정부와 '공간 확보' 예산 협의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 일부 조직을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대법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과 임대료, 공사 비용을 포함해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안 심의를 신청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김정현기자2026.07.03 08:24:57
'적색 점멸 신호' 교차로 달리다 쾅, 50대 2심서 감형

교차로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 중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강경호기자2026.07.03 07:40:00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2심 오늘 시작…1심선 "유씨만 차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

이승주기자2026.07.03 06:00:00
17억대 분양사기범의 별건 사기 놓친 하급심…대법 "다시 심리"

분양사기를 저질러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별도의 사기 혐의 확정 판결을 형량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환송했다고 3

김정현기자2026.07.03 06:00:00
'해경 계엄 가담 의혹' 전 해경청장·간부, 오늘 구속 갈림길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심사가 열린다. 앞서 특검은 1일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

박선정기자2026.07.03 06:00:00
130명에 1억7천만원 '강습료 먹튀'…필라테스 원장 1심 실형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강습 제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약 130명의 손님에게 1억원이 넘는 강습료를 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A

이태성기자2026.07.03 06:00:00
법조(7월3일 금요일)

▲오전 10시 '주가 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직 임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27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408호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1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30분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외 5명 6차

이윤석기자2026.07.03 06:00:00
'캄보디아 범죄단지' 제보한 공범…2심서 징역 5년 6개월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해 감금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제보를 한 공로로 2심에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승주기자2026.07.02 20:35:23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 관리 체계화…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법무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날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해

이승주기자2026.07.02 20:08:40
檢미래위 조사단 '총장패싱' 논란…대검 "전례 따른 독립적 운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전례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는 최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

이승주기자2026.07.02 20:05:05
'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관 폭행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

조수원기자2026.07.02 19:31:34
종합특검, 김명수 前 합참의장 등 4명 기소…내란 가담 혐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승주기자2026.07.02 18:52:06
[속보]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기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혜원2기자2026.07.02 18:23:17
"민희진, 뉴진스 라이브 방송·'전속계약 해지선언'까지 지시"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전속계약에서 이탈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대거 공개했다. 어도어는 해당 증거를 통해 민 전 전 대표가 뉴진스 측에 해지 소송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

이재훈기자2026.07.02 18:08:45
황교안, '내란 선동'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정치적 의사 표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 측에서 거듭 재판부 기피를 신청

이윤석기자2026.07.02 18:00:05
'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 남성 공범 징역 2년 확정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임신을 주장하며 억대 금품을 갈취하고 돈을 추가로 뜯어내려던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다. 공범의 확정 판결은 최근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

김정현기자2026.07.02 17:37:33
뉴진스 다니엘만 소송 걸린 이유 알고 보니…"모르쇠 일관"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복귀한 뉴진스 멤버들 중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재훈기자2026.07.02 17:30:00
대법, 尹 '공수처 체포방해' 등 내주 선고…비상계엄 583일만 첫 판단(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계엄 선포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대법원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김정현기자2026.07.02 17:04:17
尹, 항소심서 "위헌이어도 내란은 아냐"…노상원 "수첩은 사후 메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계엄은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이후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주장은 "추론과 상상에 불과하다&qu

홍연우기자2026.07.02 16:55:34
종합특검, '양평고속道 백지화' 원희룡에 8일 2차 소환 통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백지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에게 오는 8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소환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전날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

권지원기자2026.07.02 16:33:59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그들만의 판결문'보다 위대한 '쉬운 판결문'

관청들 기싸움에 시민 등만 터진다

박세미·김소유, 곡절(曲折)이 곡절(曲節)이 될 때…'뭔들 못하겠어요'

최현욱 "최민식 선배님과 연기 오히려 재밌었다"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