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파견 마지막 출근 백해룡 "회한이 많아…사건 실체 계속 밝힐 것"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이 14일 종료되는 백해룡 경정이 과거 자신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9시28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약 74

조수원기자2026.01.14 10:25:21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박영재 대법관… 16일부터 임기 시작 [뉴시스Pic]

박영재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6일부터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류현주기자2026.01.14 08:59:57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구속영장 기각…"구속 혐의소명 부족"

법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홍연우기자2026.01.14 08:15:41
[속보]법원,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구속영장 기각

홍연우기자2026.01.14 08:03:32
법조(1월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 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20분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김건희·한학자·윤영호·정원주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20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이소헌기자2026.01.14 06:00:00
동부지검 파견 종료 백해룡, 셀프수사 제동에 빈손 경찰 복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14일을 끝으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동부지검의 제동에 별다른 결과물 없이 경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14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추가로 파견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조수원기자2026.01.14 06:00:00
尹 내란 결심 다음날…김건희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종결된 다음날인 14일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홍연우기자2026.01.14 06:00:00
'해피캠퍼스 해킹' 손해배상 소송…대법 "정신적 손해 아냐"

홈페이지 해킹 사고로 이메일 주소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회원에 대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한 원고 A씨의 상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리포트, 논문, 자기소개서, 시험자료 등 거래 중개를 포함하는 온라인 지

최서진기자2026.01.14 06:00:00
'재판만 4년째' 월성 원전 올해 1심 선고될까…'검찰청·배임죄 폐지' 변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 재판이 햇수로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이뤄지는 검찰청 폐지와 당정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가 맞물리면서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대전지법 제1

김도현기자2026.01.14 06:00:00
"평화적 메시지 계엄" vs "의원 체포 지시"…尹 재판 353일의 기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53일,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이소헌기자2026.01.14 02:46:17
특검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사형 구형…2월19일 1심 선고(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씨 이후 약 30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독재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장한지기자2026.01.14 02:43:55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내달 19일 1심 선고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01.14 02:25:13
윤석열, 89분 마지막 호소…"바보가 어떻게 쿠데타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독재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1시간 29분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새벽 12시 12분부터 새벽 1시 41분까지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장한지기자2026.01.14 01:42:33
"전두환보다 더 지능적 헌정 파괴에 엄정 단죄"…윤석열 사형 구형 이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전문지식을 악용해 지능적인 헌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과거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사례보다 죄질이 무거워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장한지기자2026.01.13 23:39:40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실제 선고로 이어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

홍연우기자2026.01.13 23:00:00
檢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적정한 검토기회 없어…깊은 유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13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관련 공소청·중수청법과 관련해 "입법 예고 전 성안 법안에 대해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추진단의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재완기자2026.01.13 22:49:09
靑, ‘尹 사형구형’에 “사법부 법과 원칙 부합한 판결 기대”

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완기자2026.01.13 22:29:43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 결정에…사랑제일교회 "정치적 압박" 반발(종합)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가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조성하기자2026.01.13 22:23:13
특검, 윤석열 사형·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장한지기자2026.01.13 22:21:05
윤석열, 사형 구형에 옅은 미소…방청석 "미친 XX" 욕설 쏟아져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장한지기자2026.01.13 22:08:06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혁신금융서비스 7년 지났는데…스타트업 키웠나

덧셈의 정치냐 뺄셈의 정치냐

힘뺀 박서준 "내 나이에 맞는 선택해왔죠"

요아소비 보컬 이쿠라·솔로 이쿠타 리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