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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 치워!" 옷걸이·빗자루로 동료 재소자 퍽퍽…'실형'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재소자가 방을 치우지 않는다며 옷걸이와 빗자루로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B(34)씨가 제대로 방

김도현기자2026.04.18 06:00:00
'군 복무 중 4억원대 휴대폰 인터넷 도박' 20대 벌금형

경기 연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휴대폰을 이용해 억대의 사설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경기 연천군

송주현기자2026.04.18 06:00:00
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 휠체어 설비 설치해야" 판결 확정

장애인들이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이동권 보장 소송에서, 대법원은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노선의 버스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전날 김모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

이승주기자2026.04.17 21:40:02
김용태,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서 "윤석열 미쳤다 생각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의원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정리를 위해 당사로 모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증언했다. 김용태 의원은 당시 상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윤석기자2026.04.17 20:27:05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업무 수행 유공 검사에 정부 포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업무 수행 유공 검사에 대한 정부 포상을 전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전수식에서는 약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금융·증권범죄 수사, 피해자 인권보호, 검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금융증권·공정거래·부정부패·사

이승주기자2026.04.17 20:22:57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내달 13일 진행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의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 뒤 4개월 만

이승주기자2026.04.17 20:11:46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 징역 6년 구형…내달 8일 선고(종합)

특검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6년을 선

이승주기자2026.04.17 19:57:59
검찰, '국회 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벌금 구형

검찰이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

이승주기자2026.04.17 19:39:24
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

특검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6년을 선

이승주기자2026.04.17 18:54:40
檢총장대행 "국조, 재판에 영향 줘선 안 돼…공정·객관적 진행 부탁"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호소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의 극단 시도에 대해서는 "참담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평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도 요청했다. 구 대행은 17일 오후 6

김정현기자2026.04.17 18:21:26
[속보]檢총장대행 "국정조사, 재판에 영향 줘선 안 돼…공정한 진행 부탁"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혜원2기자2026.04.17 18:06:24
[속보]檢총장대행 "국조 증인 채택 검사 안타까운 소식…참담"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4.17 18:04:45
'양평 특혜 의혹' 첫 공판서 날 선 공방…김건희母 "사실과 달라" 버럭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 측이 법정에서 특검 측과 날카롭게 공방을 다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이윤석기자2026.04.17 17:38:36
'해임교사 복직 고공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구속(종합)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시위대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 시민 이모씨, 백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신유림기자2026.04.17 17:16:59
롯데계열사 檢수사 당시 법률비용…法 "신회장 위한 것, 법인세 부과"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과거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과 관련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사실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31일 롯데지주, 롯데쇼핑, 코리아세븐 등 15개 롯데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주기자2026.04.17 16:57:06
법무장관 '종일 접견' 비판에…尹측 "헌법상 권리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과도하게 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

홍연우기자2026.04.17 16:31:18
사기 재판서 증인에게 위증교사 법률사무소 사무장 기소

사기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과 공모해 위증을 유도하도록 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은 위증교사,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증교사 혐의로 사기 범행 피고인 B(47)씨를, 위증 혐의로 A씨

강경호기자2026.04.17 16:07:48
사실혼 남성에 뺨 맞자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집유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이호진기자2026.04.17 15:48:13
새벽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 지른 50대…"징역형 집유"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14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김정화기자2026.04.17 15:31:14
대장동 지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원 청구 소송 패소

대장동 일대 원주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경진)는 17일 전의이씨전성군시평간공사직공파(평산종중)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

이승주기자2026.04.17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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