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이어 서울·경기도…경실련 "매입임대주택 84%가 비싸게 취득"

"약정매입주택 사들이는데 사용한 금액 총 7조7802억원"

약정매입방식, 기축매입보다 비싸…"세금으로 업자 이익 보전"

[서울=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됐다고 한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됐다고 한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공기업이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금액은 총 7조7802억원(84%)이며, 기축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1조5163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약정매입방식이 기축매입보다 비싼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 데 LH는 총금액의 80% 이상을, SH는 9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 공기업이 3년 동안 주택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과거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2021년~2023년 SH·GH·LH 매입임대주택사업 매입목록' 자료를 바탕으로 3사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연도별·유형별·지역별로 분석하고, 매입임대주택 가격과 경매 낙찰가격을 비교했다.

이들은 지난 3~4월 자료와 비교해 SH·GH·LH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약정매입과 기축매입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평가했다.

호당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에 사들인 약정매입주택이다. 주택 1호를 사들이는데 4억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가 약정매입을 한 채당 3억4000만원, 기축매입을 2억4000만원에 매입한 것에 비해 LH는 서울 약정매입을 4억, 서울 기축매입을 3억에 매입해 최대 1억 더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GH는 모두 기축매입을 2억4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결과 전용면적 59㎡기준 화곡동 다세대 경매낙찰가는 3억2000만원인데 비해 LH 약정매입 다세대는 5억, SH 약정매입 다세대는 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약정매입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실제 주택 시세보다 약 2억가량 더 비싼 셈이다.

SH 기축매입의 경우 3억7000만원으로 경매가와 5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 기축매입이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입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분석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의 호당가격을 적용,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했다. 공기업별로는 LH가 1조621억원, SH 1181억원, GH 570억원의 세금을 낭비해 3개 공기업이 낭비한 세금낭비 총액은 1조237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약정매입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하루속히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우선 매수권 활용한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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