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국가장학금·대학재정 증액…'등록금 동결' 유도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천억 순증

'등록금 동결 규제' 국가장학금 Ⅱ유형 500억 증액

[서울=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5월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2023 대학생 3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 등록금·생활비·구조조정, 대학생 재정난 해결을 위한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서명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일반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재정을 증액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다.

29일 교육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학 분야에 투입되는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14조856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고등교육(대학) 예산은 14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000억원이,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조2200억원으로 22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고특회계는 올해 신설된 특별회계로 당초 유·초·중등 분야에 투입되던 국세 교육세 일부와 대학, 평생교육 분야 재정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등 당초 교육부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던 대학생 장학사업 재정이 고특회계로 이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이관되는 장학사업을 제외한 고특회계 순증 규모는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387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2조757억원) 대비 3121억원(15.0%) 증액한다. 일반재정지원은 정부가 정한 특정 목적이 아닌 대학이 세운 혁신계획에 따라 재정을 투입할 수 있어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재정지원 내역별로 대학·전문대혁신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0% 가량 증액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지방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각 25%씩 늘어난다.

이 중 국립대 육성사업, 지방대 활성화 두 사업의 재원을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를 육성하는 '글로컬대학30' 선정 대학에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10개 내외를 추가 지정해 총 2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도 늘린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소득수준 하위인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당초 기초·차상위계층은 700만원, 1~3구간은 최대 520만원, 4~6구간은 390만원을 각각 지급했는데 내년 전액, 570만원, 42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둘째 이상은 더 많이 지원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일부 대학들은 올해 초 고물가로 인해 국가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특회계 마련과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등록금 인상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간부는 "등록금 규제는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로서는 해제할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며 "일반재정지원사업 중 혁신지원사업에서 인건비, 경상비 규제도 완화했기에 실질적으로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전국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재편했다.

기존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통합한다.

반도체 등 첨단 인재양성 관련 재정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은 올해 8개를 내년 21개로 늘리고, 총 예산은 1175억원으로 635억원 늘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들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10억원을 편성해 567억원을 늘린다. 사업단 5개를 추가 지정해 총 18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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