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제주도 지방채 이자 폭등…대책은 부재"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한권 의원 "이자 금액만 도내 전체 경로당 급식비"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이 2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근 금리 인상으로 제주도의 지방채 이자 부담이 폭등하고 있으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2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지방채의 이자 부담이 최고 65%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분석이 미흡하고, 고금리 시대의 지방채 관리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금융기관채로 구분되는데 금융기관채의 경우 변동금리로 발행되고 있다"며 "2021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전체 이자상환액 215억2100만원 중 변동금리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액은 131억1500만원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지방채 발행 시점에 따라 금리 변동이 있으면 이자상환액이 최소 25.4%에서 최대 67.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약 1년 시간 동안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이자만 7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전체 경로당 급식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인 6억7000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선 제주도가 대응할 수 없으나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자 납부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며 "변동금리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 발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기상환 등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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