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작성한 혼인서약문 사용해서…네덜란드서 혼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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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네덜란드의 한 커플이 AI(인공지능)로 혼인서약문을 작성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 7일(현지 시간) NL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오버레이설 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즈볼러에서 열린 한 결혼식을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 당국은 지난 5일 판결문에서 "인공지능(챗GPT)에 의해 작성된 혼인서약문에 네덜란드 법에서 규정한 '필수 선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법에 따르면, 혼인은 당사자 양측이 시민 등록관과 증인 앞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만 성립한다.

그러나 해당 커플이 보다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 챗GPT로 작성한 혼인서약문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를 확인한 시 당국은 지역 검찰에 보고했고, 법원은 검찰의 혼인 증명서 말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커플은 "법적 선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약문의 표현 문제로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최소한 결혼식이 열린 2025년 4월 19일을 법적 혼인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시청 공무원이 결혼식을 참관했으며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커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커플은 법적 부부가 되기 위해 다시 혼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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