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수차례 성범죄 '몹쓸짓'…교사 결국 구속기소

[군산=뉴시스]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자인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40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약 2개월 동안 20여차례에 걸쳐 제자인 B양에게 위력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던 범행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합의된 행위가 아닌 A씨가 지위를 이용한 위력(사회경제적 지위·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또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위치 분석 등을 통해 7건의 여죄를 밝혀내 직접 A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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