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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중재재판소, 내달 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

등록 2016.06.30 02:20:24수정 2016.12.28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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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화양자오(華陽礁)에 말래카 해협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새 고주파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화양자오를 촬영한 위성사진 모습. <사진 출처 : CSIS> 2016.2.13

【헤이그=AP/뉴시스】이수지 기자 = 상설중재재판소(PCA)가 29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내달 12일 판결 계획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가 내달 12일 오전 11시께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내린 다음 판결문을 당사국인 중국과 필리핀을 보내고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필리핀 정부가 중국 선박에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된 스카보러 암초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자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PCA에 제소했었다.

 오는 3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에 PCA의 판결을 준수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중국 정부가 이 판결을 무시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는 냉랭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제기관의 중재를 거부하면서 PCA의  결정을 무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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