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힐러리 수사 특검 임명시 법무부 독립성 훼손" 전현직 관리들

【마닐라(필리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순방 소감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날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대신 참석시키고 미국행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길에 올랐다.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 순방으로 미국과 무역을 원하는 국가들은 무역규칙이 바뀌었음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4

  전·현직 관리들 "정치적 상황에 의해 특검 늘어나는 것 매우, 매우 나빠"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지명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전·현직 미 법무부 관리들은 법무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클린턴재단 기부금을 포함해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간 우라늄 거래에 대해 특검을 지명할지 여부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0년이면 현재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의 발언은 미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상당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존 댄포스 전 특검은 "선거에서 승리한 편이 진 편을 기소하는 것은 미국적이지 않고 괴상한 일"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의해 특검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전직 미 법무부 관리였던 피터 자이든은 세션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시켜 특검을 지명하지 않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클린턴을 타깃으로 특검이 지명되면 "법무부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 타락하고 혐오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법무부 직원들)은 대통령에 의해 자신들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익명의 현직 법무부 관리도 세션스 장관이 언급한 사안들은 이미 FBI나 법무부에 의해 수사를 했기 때문에 특검을 지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미 들여다 봤거나, 이미 들여다 본 문제들을 다시 또 수사하는 게 정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워싱턴 정가 안팎에선 새 특검 지명은 사실상 뮬러 특검 해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앤드루 매카시 전 연방검사는 뮬러 특검을 해임시키고 후임으로 지명한 특검 후보자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뮬러 특검 수사로 인해 좌절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래서 그들은 '클린턴의 문제를 하나 가져와서 들여다보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작동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세션스 장관이 공개적으로 특검 지명을 시시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실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션스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법무부가 특검을 지명해서 수사를 할 충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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