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수사…"중형 전망"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죄질 나빠"

박근혜·마크 리퍼트 사건도 중형 선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재혁 기자 = 경찰이 '이재명 피습'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가운데, 범행 준비 과정과 야당 대표를 겨냥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정치인들에 대한 피습 사건에서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신원 미상의 남성 A(67)씨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A씨는 이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이 대표에게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기습적으로 이 대표를 목 쪽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려졌고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20분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게 의료진의 의견"이라며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가량의 흉기를 준비한 점, 목 부위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 구급차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2024.01.02. [email protected]

이번 피습 사건과 유사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 당시에도 범인은 살인미수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은 2006년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유세 과정에서 지원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자상을 입힌 사건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문구용 커터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안면열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2015년에도 살인미수와 더불어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2015년 당시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에게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김 대표는 피습 당시 25㎝ 길이의 과도를 사용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송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2024.01.02. [email protected]

이 대표 피습 사건 가해자인 A씨 역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역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엄정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획 범죄 여부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인 점 등이 양형 사유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지충호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에서도 김기홍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이 대표의 피해 상황을 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야당 대표한테 행해진 테러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민주정치에 위협적인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인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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