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만난 오세훈 "지하철 세우는 건 중범죄…멈춰달라"
전장연 "내일 입장 발표"…시위 재개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2.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2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장연과의 간담회에서 박 대표를 향해 "시위와 요구는 얼마든지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중앙 정부에 시위를 한다는데 왜 그 방법이 서울 지하철 지연이냐. 시위와 요구는 해도 되지만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만남을 준비하면서 철도안전법을 오랜만에 봤는데 (대중교통 지연은) 굉장히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라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더니 전장연이 '그럼 우리가 강자냐'고 하신 것을 봤는데 난 전장연이 굉장한 강자 됐다고 생각한다. 정시성이 생명인 지하철의 운행을 84번 지연시켰다. 경찰도 박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시위자들을 제대로 처벌 못한다.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대표는 "만약 우리가 사회적 강자라 여긴다면 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재부에도 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면서 "똑같은 평등하게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을 건의해달라고 청했다.
시민들 앞에서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이 수반되는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오 시장의 요구엔 확답을 하진 않았다. 다만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 대표는 "검토해서 내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각각 다른 단체들과의 합동 면담(서울시)과 단독 면담(전장연)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오 시장과 전장연의 만남은 최근 오 시장이 단독 면담을 수용하면서 어렵게 성사됐다.
서울시측에서는 오 시장과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자리했고, 전장연측에서는 박 대표 홀로 면담에 임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2.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박경석 대표님도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걸 봤다. 더 이상 지하철 세우거나 부탁하려고 뵙자고 했다"면서 만남의 취지를 소개했다.
오 시장의 간단한 인사가 끝난 뒤 발언에 나선 박 대표는 과거 서울시가 먼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사과 역시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언급하면서 탈시설의 당위성을 긴 시간 언급했다. 박 대표는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라면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불러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해석에 따라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요 예산만 보더라도 전장연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24시간 활동지원 요구를 들어주려면 하루 8시간씩 3명의 근무자가 필요한데 이 경우 돌봄비용만 월 1300만원, 연 1억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24시간 붙여서 자립생활 하는 것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것이냐, 아님 활동보조 인력을 위한 것이냐, 아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단체를 위한 것이냐. 여러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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