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25%요금할인 유지 검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유지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상당 부분을 단말기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우려되는 것들 중 하나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라며 "선택약정할인율 25%가 무너지지 않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포함해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통신요금제 담합, 유심가격폭리 담합, 단말기 가격 담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유착구조를 살펴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폐쇄적인 이동통신 구조를 개선하자는데 뜻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단말기 관련 부분은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해 팔도록 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홍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단말 유통구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판매시장에서 2010년 37%였던 개방형 비율은 2017년 50%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와 통신사 결합여부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박홍근 의원은 "영국의 경우, 무약정 스마트폰 판매 증가와 함께 자급단말(SIM- free)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90%의 단말이 이통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폐쇄형 시장인 미국도 제조사가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거나 대형 유통업체가 이통사 서비스와 분리한 단말기 판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비율이 8%에 불과하다. 이는 제조사 직접 판매 단말의 경우 판매 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를 통한 출고가보다 10% 비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2012년 5월부터 정부 주도의 단말 자급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2015년 7월 기준 가입자는 78만5000명에 불과했고, 이후에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통계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소비자 관점으로 다시 보기'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유착구조 해체를 통한 단말기와 통신요금제 담합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국 2만5000개 유통점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이 국민 필수재인 통신에 부과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를 제안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30. [email protected]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주장에 힘을 더했다. 변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논의해왔다. 제조사 이익, 통신사 이익, 대리점 이익, 소비자 이익 등이 연계돼 있지만, 소비자 이익에서 보자고 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이라며 "완전자급제가 되면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이 정상요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사실상 반대하는 논리의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 과방위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이 논란이 됐다.

 보고서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 삼성, 애플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95%를 점유해 국내에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없다고 담겼다.

 또한 완전자급제 도입시 25% 선택약정할인이 없어지게 되고 이동통신사간 요금경쟁이 불확실해 진다고도 적시됐다. 아울러 정부 규제권한이 사라져 이통사간 요금 담합이 발생하면 곤란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결론만 보면 자급제는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급격히 악화된 국민여론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시장에서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완전자급제 싹을 꺽어야 한다는 의지가 철철 넘쳐흐른다. 과기정통부가 공포조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유 장관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말기 제조사·통신사·대리점·유통, 특히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대해선 유 장관은 "원론적인 틀에서 실무적으로 작성된 걸로 안다. 공식입장은 아니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인냥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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