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주요 타깃될라...'업무상 사고' 94%는 중소기업

전날 김기문 회장 "사업하지 말자는 한탄 까지"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법에 제정에 대해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업무상 사고의 발생 비중이 중견·대기업 보다 더 높아, 중대재해법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일 중소기업계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업무상 사고의 발생 비중이 더 높다.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전사고에 더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고와 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발생 비중은 2019년 300인 미만 기업에서 82.4%, 300인 이상 기업에서 17.6% 발생했다. 중소기업의 종사자가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약 83%라는 점을 간안하면 사고의 발생과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기업의 재해자는 전체 업무상 재해의 31.6% 사망자의 31.6%를 차지했고, 5인~49인 기업은 각각 45.0% 45.0%를 보였다. 50인~99인 기업은 전체 업무상 재해와 사망자의 7.2%를 차지했고, 100인~299인은 7.6%였다. 300인~999인 기업은 4.9%, 1000인 이상 기업은 3.8%를 보였다.

그러나 '업무상 사고'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훨씬 높았다. 300인 미만 기업의 업무상 사고의 비중은 재해 94.2%, 사망 94.4%로 종사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업무상 사고의 재해와 사망자 비중은 각각 5.8%, 5.6%였다.

업무상 재해가 질병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고, 사고는 안전사고라는 점을 감하면 중소기업에서 안전사고의 비중이 더 높은 셈이다.

기업 규모 별로 보면 5인 미만 기업은 업무상 사고의 재해자 33.9% 사망자 35.2%였다. 5인~49인 기업은 재해자 46.5%, 사망자 42.0%, 50인~99인 기업은 재해자 7.0%, 사망자 8.2%로 집계됐다. 100인~299인 기업은 재해자 6.8% 사망자 9.0%, 300인~999인 기업은 재해자 3.4% 사망자 4.3%, 1000인 이상 기업은 재해자 2.4% 사망자 1.3%를 각각 차지했다.

한편 전날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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