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금지시 미칠 영향 검토…금감원 조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우연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한 것과 관련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시키면서도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증권사를 말하며 유동성공급자는 매수·매도 호가의 차이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매도가를 조정해 제시하며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금지 후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들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줌으로써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해줘서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조성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예외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에도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매도가 여러가지 가격변동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다가 이번이 특별한지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금지에 회의적이었다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매도가 나름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며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상황이 긴박해졌고 금감원에서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것 아니냐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서 (전면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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