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용국가 비전

"'포용국가'는 질적 성장, 공존, 상생 도모하는 개념"

3대 비전, 9대 전략 발표…포용국가 로드맵 수립 예정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는 6일 첫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할 로드맵에는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장,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 장관 등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책기획위는 포용국가가 되기 위한 사회정책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하고, 9대 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 비전인 사회통합 강화는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비전인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 대응과 관련돼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관련 정책이 추진된다.

 세 번째 비전인 사회혁신능력 배양은 인적자본의 축적 및 활용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이 주요 목표다.

 정책기획위는 포용성장 비전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해 범부처가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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