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광주, 尹 44주년 기념사 주목[초점]

5·18 44주년 앞두고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열망 높아

윤 대통령 찬성 입장이나 지난 2년간 원론적 언급 그쳐

여야 '항쟁 계승 명문화' 공감대 불구, 정쟁 휘말려 답보

"민주국가 정체성 확립 문제…총선 민심 따라 협치해야"

[광주=뉴시스]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헌법 전문 수록' 표어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5.1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오월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당적이 다른 전현직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도 진척은 없었다.

이제는 꽉 막힌 대결 정치에서 벗어나, 5·18정신을 국가 기본 이념으로서 후대에 길이 전하고 왜곡·폄훼 근절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의미는

전문은 헌법 본문의 '여는 글' 성격을 띤다.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지향하는 근본 가치와 최상위 규범을 함축한다.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현재 전문에 명문화된 3·1만세 운동, 4·19혁명과 함께 5·18을 국가 이념, 본질적 가치 규범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서면서도 질서 있게 나눔·평화의 공동체를 일군 오월 정신을 후대가 길이 간직해야 할 가치적 표상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5·18이 지니는 헌정사적 의의를 정립, 군부 독재마저 합리화하려는 극우세력의 왜곡·폄훼를 끊어낸다는 현실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헌법 전문을 바꾸는 일은 개헌을 의미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뜻이지만,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각 주체가 국민적 요구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렸다.

[광주=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18. [email protected]

2년 연속 원론적 언급 그친 尹 대통령…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18 43주년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 했다.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취임 이래 2년 연속 명확한 언급을 피한 것이다.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개헌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고,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그럼에도 취임 8일 만이었던 42주년 기념사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추진 실천 의지와 공론화 촉구 정도는 언급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헌법 개정될 때 당연히 전문에 늘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2021년 11월 10일), "개인적으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022년 2월 6일) 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라며 설화가 일었을 때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수록 입장은 확고하다"고 진화하기도 했다.

오월정신 계승 의지가 확고한 윤 대통령이 44주년인 올해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9.02. [email protected]

원내정당 모두 찬성…당리당략 따라 각론 달라 

국민의힘도 거듭 당 지도부가 찬성이라 밝혔지만, 진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22대 총선 직전에도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한 후보가 공천 취소되는 홍역을 치렀다.

21·22대 총선에서 내리 압도적 과반을 확보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더 적극적이다.

집권 당시 2018년 5·18 헌법 전문 수록까지 담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당시 개헌안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해부터는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본격 나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87년 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 수요가 많이 쌓여있어 원포인트 개헌이 맞는 건지,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야 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회의적이다.

대통령실도 '원포인트 개헌' 요구를 "국면 전환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 일축했다.

여야 공방 탓에 논의가 헛바퀴만 돌면서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에서도 결실은 없었다.

새롭게 출범할 22대 국회 역시 개헌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거대 양당뿐 아니라 다른 원내 정당들도 5·18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에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헌의 추진 범위와 방법·시점 등 각론에선 천차만별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닷새 앞둔 1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2023.05.13. [email protected]

"모두의 5·18" 정쟁 멈추고 민주 정체성 확립해야

당리당략에 얽매여 답보 상태지만, 어느 때보다 여론은 뜨겁다. 5·18기념재단 주관 '5·18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헌법전문 수록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말 5·18 관련 시 조례를 통합하면서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시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강기정 시장도 "헌법전문 수록은 왜곡과 폄훼를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의 첫 출발"이라며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는 내년이 '헌법 전문 수록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2일 "헌법 전문 수록은 5·18항쟁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국가의 정체성 뿌리 중 하나로 규정하는 일이다"며 "이미 5·18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는데도 몇십 년째 항쟁 왜곡·폄훼는 여전하다.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근본 제지할 수 있다는 의미도 크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마다 취임 초기에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정당하며 적기다'라고 말하지만 정당·정파적 이익이 결부되면서 결실 맺지 못했다. 지난 총선 결과에는 여야 합치의 뜻도 담겨있는 만큼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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