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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문회로 檢개혁 필요성 절감…조국, 사법개혁 완수하길"

등록 2019.09.07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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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통해 상당수 의혹 해소…진심어린 사과도 전해"
"檢, 과잉수사·피의사실공표…청문회로 개혁 당위성 입증"
"한 차례 소환 없이 기소 이뤄져…비인권적·기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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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9.0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전날(6일) 14시간여 가까이 이어진 청문회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 제기가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상당수 의혹은 자료와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해소됐다. 또 후보자는 국민께 본인과 가족이 그간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특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 등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를 분명하게 한 만큼 법무장관으로서의 직책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등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의 행위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는 "후보 배우자에 대한 기소 역시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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