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국, 검사 전화는 부적절한 외압" 검찰 고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고발장 접수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사퇴촉구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조국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장을 들고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부적절한 외압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7일 오전 조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행동연대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은 사실상 수사지휘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라고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다"며 "구체적 사건을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와 형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본인 사건과 관련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즉각 사퇴하고 자진 출두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동연대는 "조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검사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 지휘권과 인사권을 쥐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협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처의 건강이 걱정돼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므로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처가 걱정된다며 배려해 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특혜이자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외압'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족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아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지시한 게 없다"며 "수사에 대해 청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인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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