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상화 대책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24.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상화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투자 유도와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업성 평가 개선 등이 담길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의 최종안을 금융업계와 관계기관 등과 조율 중으로 이르면 오는 1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원장은 "5월 초 PF 사업성 재평가 기준 발표 등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변화가 가미돼 조금이라도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이미 마련된 시장안정 정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PF 정상화 계획은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돈이 제대로 돌도록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신규 자금 투입은 은행과 보험사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뉴머니'를 투입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하고 PF대출 연체율도 지난해말 기준 은행 0.35%, 보험 1.02%로 다른 업권에 비해 크게 양호한 편이다.

다수의 시중은행 및 보험사가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에 공동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본PF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에도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PF 채권 인수시에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주고 관련 대출에서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담당 임직원 면책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도 개편된다.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해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고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이 더욱 잘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 사업성 평가 기준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데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부화하는 방안이다. 악화우려 등급에서도 악성 사업장을 솎아내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최하등급인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 채권을 보유 중이면 악화우려 등급일 때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경·공매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부실 사업장이 무분별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대한 문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PF 대주단 협약은 66.7%가 찬성하면 만기연장이 가능한데 이를 75% 높여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버실 사업장은 빠른 정리가 가능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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