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서 '코로나 추경' 공개적 요구…지도부는 '신중 모드'(종합)

김두관·김부겸·김영춘 "코로나 피해 심각…추경 편성해야"

지도부 "추경 필요한 단계 아냐…3조4000억 예비비 충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을 안건으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통한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추경 편성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두관·김부겸·김영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부산·경남·대구 등 영남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수립을 건의한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지역경제는 안 그래도 어렵다. 설상가상, 지난 한 달 동안 골목을 누비며 시민을 만나 뵌 결과 저희가 느낀 지역경제의 심각성은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달랐다"며 "거리에 사람이 없고, 식당은 텅텅 비어 있다. 쇼핑몰에도, 극장에도, 전통시장에도 인적이 드물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서민, 청년, 노인들의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당내 코로나바이러스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범정부적 민생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 개최 등을 요구한 뒤 "추경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는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에는 법적 요건이 미비했으나 지금은 명확히 존재한다"며 "감염병은 재난기본법 3조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있고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 전 추경 편성시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512조 규모로 편성한 '슈퍼 예산'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은 추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키로 한 바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일각의 추경 요구에 "아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예비비도 그렇고 규모가 커진 예산에 다양한 분야가 다 반영돼 있는데 아직 연초라 예산도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되고 아직은 추경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당정의) 공식 입장은 예비비 3조4000억원 범위 내에서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방역대책 관련 예산도 있다보니까 추경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가 추경에 신중한 데는 4월 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냐는 현실론도 깔려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실물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 카드가 자칫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을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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