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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왜 공공부문 비정규직만?…민간 견인 위해 공공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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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29 14:19:43
"임금격차 해소하자는 저를 ‘청년 분노 유발자’ 비난"
"공공 가만두고 민간부터 강제로 밀어붙였어야 하나?"
"대통령이 갔던 사업장이라 특혜 준다는 선동도 열심"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 편집·왜곡으로 완강히 저항"
"日아베, 내부 결속 다져왔기에 장기집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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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6.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등 공공부문을 지렛대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채택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언급하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내부 결속을 다져왔기에 장기집권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래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왜 공공부문만 하냐고도 따진다"면서 "민간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을 먼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은 가만두고 민간부터 강제로 밀어 붙였어야 하나?"라고도 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이대로 두자’에 ‘이제 바꾸자’로 맞섰다"면서 "어느 한 순간에 모든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묘수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또 "(미래통합당이)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태경·오세훈·안철수 등 자신을 비판해온 야당 전현직 의원들을 겨냥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저를 ‘청년 분노 유발자’라 비난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배가 나도 불공정이 아니라고 한다.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갔던 사업장이라 특혜를 준다는 선동도 열심"이라며 "공공부문이 전환되면 그 다음은 자기 지지기반인 민간 대기업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직후 공사를 방문한 배경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상징적인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 전환은 인국공만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지금까지 약 19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 아베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2020년 상반기 대졸자 취업률은 98%였다. 아베 총리의 '1억총활약' 정책패키지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또 “아베는 2016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언했고 2019년부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도록 강제했다”며 “아베는 외부적으로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인구유지 정책을 비롯해 이같은 내부 결속을 다져왔기에 장기집권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까지 닥친 지금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모든 청년들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은 편집과 왜곡으로 완강하게 저항했다"며 기존 주장도 재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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