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영빈 달서구의원,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의원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견제 기능 잃어"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이영빈 달서구의원이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달서구의회 제공) 2020.07.1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집행부의 역점 활동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과 지역구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의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6일 대구 달서구의회 이영빈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시적 행정 감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신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기심과 타 지역구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으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잃고 있다. 지역구에 대한 균형있는 발전도 필요하다"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벗어난 업무에 대해 의원들 간의 연대와 책임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청의 역점사업과 민생 분야에 대한 상시 감독을 통해 의정활동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청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이해 부족을 지적받기도 했다.

집행부의 예산 부당집행이나 행정력 오·남용에 대한 지적은커녕 대략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묻는 등 자료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혹평을 들어야 했다. 의원들 간 타 지역구에 대한 무관심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관심있는 분야에 의원들이 모이면서 의정 연구가 자연스레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관기관의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원들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운영으로 특위가 사실상 위원장 나눠먹기식으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의정 연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고, 특위 활동 자체가 의원들의 책임이므로 결국 주민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나 도시재생·경제활성화 사업, 문화재단 비리 근절 등에 특위를 구성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시흥시의회 등 타 지역구 사례를 들어 특별위원회의 긍정적인 기능도 언급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특별위 ▲청년대책 특별위 ▲친일잔재청산 특별위 등을 꾸려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의회도 8대에 들어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 ▲기업지원 특별위 ▲여성 특별위 ▲도시재생 특별위 등을 구성해 의정활동을 세분화시켰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민생 사업들에 대한 행정감독이 가능해져 손길이 닿기 힘든 민생 현장을 면밀히 살필 수 있고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도 깨울 수 있다"면서 "회기에 집중된 감시에서 상시적인 행정감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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