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5년 사이 156% 증가…재학대도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160명…지난해만 42명 사망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5년간 156%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9년 4만1389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다. 5년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77.4%(8만3193건)이었으며 ▲대리양육자 14.7%(1만5839건) ▲친인척 4.5%(4870건) ▲타인 1.5%(1705건) 순이었다.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행위자별 장소별 현황 (자료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행위자·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가정 내 아동학대가 매년 80%에 육박했다. 2015년 82.3%(9641건), 2016년 82.2%(1만5371건), 2017년 80.4%(1만7989건), 2018년 80.3%(1만9748건), 2019년 79.5%(2만3883건)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이 반복적인 학대와 폭력에 방치된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5년간 아동학대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목포=뉴시스]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김원이 국회의원실 제공) 2020.06.04. [email protected]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죄 징역형을 상향하는 아동학대 및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아동학대는 156%, 아동재학대는 177% 증가해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 제3의 '캐리어 감금', '라면 형제' 사건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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