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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국감 마지막 날도 尹맹공…피날레는 "직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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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6 23:05:14  |  수정 2020-10-26 23:14:03
추미애 장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참석
"지휘 위법? 자리 지키며 말하는 것 모순"
윤석열 발언 조목조목 반박…거듭 사과도
심재철·고기영 등 참모도 장관 발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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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대부분 반박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말할 거면 총장직을 내려놓으라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나왔던 '윤석열 발언'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시작된 국감은 밤 10시52분께까지 12시간30분 이상 진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추 장관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고기영 법무부차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받아야 한다"고 답하며 추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 등을 예로 들어 "그들만의 검찰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은 특정인만의 총장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의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검찰 구성원이 적법하고 정의로울 수 있는 가치를 고양하는 지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윤 총장이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왜 해임 건의는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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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윤 총장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이 라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직접 보고 받고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무마한 의혹 등을 받는다,

라임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되는 게 통상의 관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추 장관 지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당 정치인 수사는 첩보 단계부터 보고됐느냐'는 질의엔 긍정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인 분들도 다 보고됐다"고 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한국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부장검사 전결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추 장관은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장이 남부지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변했다면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인사안을 받아보라고 했다는 윤 총장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 윤 총장에게 물어보라"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다만 추 장관은 국감 종료 직전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윤 총장이 유선상으로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법무부 안을 먼저 주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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