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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인정받은 탈원전 정책…월성 수사에도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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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7 05:00:00  |  수정 2021-03-07 06:10:22
오는 9일 산업부 공무원 첫 재판 진행
정부 손 들어준 감사 결과에 묘한 기류
尹, 사의 표명으로 흔들리는 원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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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19.lmy@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주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9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을 키웠다.

이에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 원문을 직접 공개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런 적극적인 해명에 더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산업부에 유리한 쪽으로 나오자 이제는 검찰의 원전 수사에 눈길이 쏠린다.

이번 감사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고치지 않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진행됐다.

이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제8차 전력계획에 기존과 다른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전에 수정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기본계획들의 법적 성격은 법원 판례처럼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상·하위계획이 다르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그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을 감사원이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 등 기존 계획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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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1.03.04. yesphoto@newsis.com


이른바 '탈원전 감사'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일단락되면서 검찰의 원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연관 지어 원전 수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앞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현재 검찰이 준비 중인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조사 일정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민감한 주제라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이번 감사 결과가 검찰 수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은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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