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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이견…4월 국회 처리 불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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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0 14:48:10
정부, 재정·형평성 문제 들어 소급적용 난색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서 손실보상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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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코로나19 영업제한 등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2시간 가까이 법안을 논의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동안 지원해준 건 피해지원 형태였는데, 이건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 법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형평성의 문제도 돼버린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수혜받는 층이 너무 좁아진다"며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고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며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올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내와 여야 간에도 소급적용 시점과 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산자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번주 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산자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통과도)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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